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 정부 업무보고
-
2025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①
①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개선대책을 추진합니다.· 지급보증 및 발주자 직접지급 확대
· 전자지급 시스템 도입
· 제3자 압류 제한, 불합리한 유보금 약정 금지
②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 대금 신속지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일 이내 대금 정산
· 판매대금 20% 이상 별도관리
③ 가맹·대리점주 보호 강화를 위해 사업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가맹 정보공개서 공시제도' 도입· 대리점주 단체 구성권 보장
2025.01.22
공정거래위원회
-
2025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②
■ 단말기 유통법 폐지로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 조성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하여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 나이, 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
■ 집합건물 내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 강제 금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에서 소상공인·세입자 등에게 특정 통신서비스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를 점검·조사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 플랫폼 서비스 장애고지 기준시간 단축 (4→2시간)2시간 이상 플랫폼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이용자에게 문자, 전자우편, 홈페이지·앱, SNS 등으로 고지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편익은 확대하고 불편 사례는 적극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2025.01.22
방송통신위원회
-
2025 통일부 업무계획 ②
① 북한인권 개선 기반 구축 및 콘텐츠 개발 강화· 북한인권 관련 공신력 있는 기초자료로 「2025 북한인권보고서」 발간
· 「국립북한인권센터」 건립 사업(2차년도)의 안정적 추진
② 국내외 북한인권 생태계 확장 지원· 유엔 인권이사회 등 계기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통한 북한인권 국제 연대 강화
· 북한인권 증진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북한인권 민간 생태계 활성화
· 젊은층 관심 및 참여 제고 등 저변 확대
③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협력 지속 추진· 국제기구·전문가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여건 조성시 영유아 영양·백신 등 취약계층 지원 우선 추진
·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환경분야 등 협력에 대한 북한 참여 방안 모색
④ 이산가족 문제 해결 노력 및 이산가족 교류기반 구축· 해외 이산가족 교류기반 확대 및 국제사회 공감대 확산
· 이산가족 생애기록 아카이브 구축 기반 강화
⑤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노력 강화· 국제사회 공감대 형성 및 주요 국가·기관과의 연대 확대 노력 전개
· 우리 국민 인식 제고 및 지지 저변 확대를 위한 지자체 협력 강화· 「국립6·25전쟁납북자기념관」 을 통한 납북자문제 관련 공감대 확산
2025.01.22
통일부
-
2025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 ①
■ 마약 도박 등 명백한 불법정보 48시간 이내 신속 삭제·차단민생 문제로 부각된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등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해 관계기관이 명백한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요청하는 경우,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딥페이크 활용 불법촬영물 등은 먼저 임시 차단 후 심의 진행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의 신속한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자에 신고된 영상물을 사업자가 먼저 임시차단한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전기통신사업법 개정)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사업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임시조치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불법스패머 및 문자사업자 과징금제도 마련 등 제재 강화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겠습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만들어 갑니다.
2025.01.22
방송통신위원회
-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입영시기 선택 가능
병무청은 올해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또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는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해과학 수사를 추진하고,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에 대해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병무청은 21일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병무청은 올해 병역의 공정성 구현, 굳건한 안보태세 지원, 병역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및 발전,병역이행의 자긍심 제고를 4대 정책 방향으로 선정해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병역 공정성 구현
우선,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다.
MRI, CT 등 자체 장비를 활용한 병역(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해 검사의 신뢰성을 높인다.
검사 결과는 병무청 앱(e-병무지갑)을 통해 수검자에게 제공해 청년 건강관리에 기여하고, 안면인식과 같은 생체정보를 활용해 수검자의 신분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가운데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2025.1.14.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병역의무자가 희망하면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하는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기존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입영을 신청하고입영 전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받고 입영했으나, 올해부터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신청하면 검사를 받고 3개월 후 입영할 수 있도록 검사 일자와 입영 월을 선택할 수 있다.
입영판정검사는 군부대 입영신체검사를 대체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며, 오는 7월부터는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까지 전군으로 확대해 군부대 입영신체검사와 귀가제도는 사라지게 된다.
이어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한다.
데이터 분석과 통계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할 수 있는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을 도입해 다양화·지능화하는 병역면탈 범죄에 대응한 과학 수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포털·SNS 등에 게시·유통되는 사이버상 불건전 정보의 이미지 파일 내 문자를 추출할 수 있도록 병역면탈정보 자동검색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디지털 포렌식 장비를 추가로 확보한다.
아울러, 병역면탈 단속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의심되는 질병·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의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체육선수, 연예인 등의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가 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의료기관에서 이들의 질병 이력을 제공받아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굳건한 안보태세 완비
병무청은 현역병 적기·적정 충원을 추진한다.
현역병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기 위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시기에 입영 인원을 확대하고, 육군 모집병 중 10개 내외 특기를 기존 월 단위에서 연 단위 선발로 시범 운영해 군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병역의무자를 중심으로 모집병 제도를 개선해 군 임무 수행과의 관련성이 낮고 병역의무자에게 부담이 되었던 일부 모집병 가산점 항목을 폐지하거나 상한선을 15점에서 10점으로 축소한다.
이어서, 병력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정예자원 동원지정으로 유사시 병력동원 준비태세를 강화한다.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실시간 자료 연계를 통한 자원 정비로 동원자원 정보를 적기에 확보해 유사시 전투력을 보장한다.
◆병역 가치에 부합하는 보충역 운영
먼저, 사회복무요원의 성실복무를 지원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전공·직업 선호 등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 및 적합한 임무 부여로 성실 복무를 지원한다.
사회복무포털을 통해 복무기관 담당자에게 사회복무요원 소집자의 전공과 직업선호 유형 등을 제공, 적성에 맞는 임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체계를 개선해 복무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종류를 현행 '경고'에서 '주의', '휴가 단축', '감봉' 등으로 세분화하고, 복무 부실 우려가 있는 기관 및 분야 중심의 실태조사 실시로 복무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전자적 방법을 활용한 출·퇴근 확인 절차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종철 병무청장(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이 대전 대덕구 대전보훈병원을 방문,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 격려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어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교육도 운영한다.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위한 과정을 별도 편성해 업무의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 복무규정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인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의 자기 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취·창업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한다.
◆병역이행 자긍심 제고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를 통한 청년 생애설계를 지원한다.
병역이행이 청년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병역과 진로를 연결하는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업맞춤특기병 모집 특기를 직업계고 전공과 연계하고, 청년층의 선호도가 높은 분야로 확대한다.
아울러, 병역진로상담 과정에서 나라사랑포털을 활용한 원격강좌 및 취업역량 프로그램 등을 안내해 군 복무를 개인 발전의 기회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청년 종합지원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운영 중인 11개 센터에서 금융·복지·취업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협업을 추진한다.
서울 중구 서울역 국군 장병 라운지에서 장병들이 휴식하고 있다. 2025.1.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병역이행자 예우 및 응원을 강화한다.
병역이행의 헌신과 희생이 명예와 긍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우와 존중의 가치를 확산한다.
병역이행의 숭고한 가치를 위한 병역명문가 사업을 추진하고, 전국 약 2050개의 나라사랑가게를 활성화해 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지원과 예우를 강화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월 납입 한도를 지난해 40만 원에서 올해 55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입영한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소집해제 때 사회복귀준비금을 지원받아 최대 2310만 원의 자산을 마련할 수 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병역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올해는 변화하는 사회와 안보 환경에 철저히 대비하고, 병역의 가치가 존중받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병무청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2636), 혁신성과담당관실(042-481-2637),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67), 병역조사과(042-481-2780), 사이버조사과(042-481-2922), 입영동원국 국외자원관리과(042-481-2965), 현역입영과042-481-2716, 동원관리과(042-481-276,2770), 현역기획과(042-481-2722) 사회복무국 사회복무관리과(042-481-3011), 산업지원과(042-481-2773)
2025.01.21
병무청
-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 추진
우주항공청은 올해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와 누리호 4차 발사, 차세대중형위성 3호 발사, 다목적실용위성 6·7호 발사를 추진한다.
또한, 재사용발사체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NASA 공동 우주망원경(SPHEREx) 실증,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 실증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21일 3가지 정책방향과 7개 핵심과제를 담은 2025년 우주항공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 글로벌을 선도할 미래기술 선제 확보, 국민이 함께 누리고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 등 3가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7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우주항공청 보도자료
먼저, 우주항공 혁신 기반을 마련한다.
정책 거버넌스를 분기별 평균 1회 개최하는 등 운영을 활성화하고, 각 기구 간 통합적·유기적 연계 방안을 마련해 우주항공 정책 수립기반을 확고히 할 예정이다.
우주항공 인력을 양성·활용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국민이 지지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조성한다.
더불어,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를 지정하고 미래우주교육센터의 운영을 내실화해 인력 양성이 취업으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확립한다.
오는 5월 27일에는 '제1회 우주항공의 날'을 개최해 국민과 함께하는 우주항공 문화를 확산한다.
이어서,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경제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 경제를 가속해 발사체·위성의 개발과 활용, 미래항공기 개발 등 우주항공 경제의 전 영역에 걸쳐 민간의 주도적 참여를 확대한다.
우주항공산업 핵심 소재·부품 국산화를 지원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주항공 펀드 활성화, 규제 혁파,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으로 우주항공 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우주항공청은 또한, 민간주도 우주수송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한다.
민간 기업이 주관해 제작한 누리호의 4차 발사를 통해 우주수송 분야의 민간 주도 초석을 마련한다.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모습. 2024.5.2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30년대 중반까지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재사용 발사체 확보를 본격 추진하고, 우주수송 기술 다변화와 임무 확장을 위해 궤도수송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선행기술 연구와 사업 기획에 착수한다.
우주항공청은 이와 함께, 첨단위성 개발·발사로 우주산업 기회를 확대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위성개발과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다목적실용위성 6호(50㎝급 영상레이더)·7호(30㎝급 광학)를 발사한다.
천리안 5호(정지궤도 기상위성)와 저궤도위성통신기술(6G 기술검증) 개발 사업을 착수하고 다목적실용위성 8호(차세대영상레이더) 개발을 위한 예타 면제도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이 밖에도 우리가 주도하는 글로벌 우주과학탐사를 본격화한다.
세계 최초로 광범위한 우주의 탐사·관측과 3차원 우주 지도의 작성이 가능한 우주망원경 스피어x(SPHEREx)를 NASA와 공동 개발해 실증한다.
세계 최초 L4 지점 태양권 우주관측소 구축사업을 체계적으로 기획해 우주탐사를 우리가 선도하는 기회를 확보한다.
NASA와 협력해 민간 달 착륙선 탑재용 달 우주환경 모니터(LUSEM)를 실증하는 등 국제협력 기반의 달 표면 탐사를 시작하고, 독자 기술로 2032년 달 착륙을 위한 핵심기술과 착륙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우주항공청은 아울러, 미래항공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항공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고부가가치의 파급력이 큰 첨단기술인 항공 가스터빈엔진 국산화 기술개발 방안을 마련한다.
성층권 장기체공 드론의 시험비행을 실시하고, 드론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국내 산업역량 확대를 도모한다.
국내 제조업 역량을 활용해 항공산업의 주력 생산 품목을 고부가가치 소재·부품으로 다양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획하고 확보할 예정이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올해는 우주항공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우주항공 패권시대에 우리나라가 기회를 선점하고 나아가 세계 우주항공 산업을 선도하도록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고 우주항공 5대 강국을 향해 본격적으로 비상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055-856-4113), 국제협력담당관(055-856-4152) , 우주항공정책과(055-856-4211) , 우주항공산업정책과(055-856-4311) ,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20) , 인공위성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220) ,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2) , 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431)
2025.01.21
우주항공청
-
2025 국가보훈부 업무계획 ③
1.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지원과 함께 민간기업의 고용 촉진 유도 등을 통해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
·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인상
2.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 조성을 추진합니다.
· 30년 이상 재직 후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까지 예우 ·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 전개
2025.01.21
국가보훈부
-
국가유산청,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추진
국가유산청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보호를 위한 첫 정기조사를 올해 시작한다.
또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한국에유치될 수 있도록 유치도시 공모와 전담 조직을 운영한다.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5월 17일 새롭게 시작한 국가유산체계가 국민의 삶에 스며들 수 있도록 '국민과 상생하는 국가유산, 높아지는 국민 행복'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21일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먼저, 지속가능한 국가유산 가치창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난해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과 국가유산청 조직 출범으로 국가유산체계를 전면 도입함에 따라 올해에는 국가유산 정책에 대한 고도화를 추진한다.
문화유산 기본계획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립자연유산원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자연유산 기본계획을 본격 시행한다.
무형유산 분야에서도 5년 이상의 이수자로 제한했던 전승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일반전승자까지 확대하고, 전승활동이 어려운 전승자를 대상으로 했던 명예보유자 제도를 개선해 전승 공헌도가 높은 전승자도 명예보유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는 선순환적 전승체계를 구축한다.
국가유산 산업 육성으로 미래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유산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국가유산 3차원(3D) 원천자원(에셋)의 글로벌 보급을 통해 게임·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규제와 국민의 생활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의 개발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개발행위 때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규제절차를 일원화한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을 다음 달 시행한다.
발굴조사 지원도 확대해 개발에 필요한 소규모 발굴조사 중 표본·시굴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지원하고, 정밀발굴조사비의 지원한도도 최대 1억 5000만 원에서 3억 원까지 상향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역사문화권정비(강릉, 나주, 함안, 해남, 100억 원)와 경관개선 사업(남원읍성 등 5곳, 20억 원)을 본격 추진해 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빨라지는 지역소멸의 속도를 늦춘다.
국가유산청은 이어서, 문화·자연·무형유산의 각 특성을 반영해 촘촘하고 안전한 포괄적 보호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유산의 지정·등록을 다양화하고, 전통건축은 실측설계와 수리현장의 유기적 연계 및 국가주도의 수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수리 품질을 높인다.
목조 건축유산의 부재별 과학적 조사와 다양한 기록화 사업들을 통해 보존관리의 과학화를 추진하고, 지난해 대국민 공모로 많은 관심을 받은 예비문화유산의 목록화를 실시한다.
궁능의 역사성 복원을 위해 경복궁(영훈당 권역 복원), 창덕궁(돈화문 보수) 등 주요 건물의 보수·복원을 추진하고, 종묘 정전(국보)은 4월까지 수리를 마친 뒤 환안제와 기념식을 4월 개최한다.
오는 2027년까지 보수정비 공사에 들어가는 창덕궁 돈화문.2024.11.4.(ⓒ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환안제는 종묘 정전 수리를 위해 창덕궁(구 선원전)으로 옮겨 모셨던 신주를 다시 종묘 정전으로 모시는 의례행사다.
온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동물유산 개체와 서식지를 집중 관리해 종 보존을 강화한다.
전국에 분포한 천연기념물 동물 종을 대상으로 개체수와 분포도, 서식 밀도 등을 포함한 정기조사를 처음 시행하고, 동물관리단체 추가 지정(사향노루, 어류 등) 및 구조 활동을 강화한다.
식물유산은 1자연유산-1식물병원 체제(주치의 제도) 도입과 치료이력 관리제 등을 통한 상시 관리를 추진한다.
국제 기준을 고려해 명승 지정기준과 분류 체계를 정비하고, 전통정원 진흥·보급을 위한 공간 구성요소 모듈을 개발한다.
매장유산적 성격을 갖는 지질유산 분야는 매장유산법령을 개정해 보호 체계의 공백을 해소한다.
무형유산 전승체계의 안정화와 창조적인 계승을 위한 보전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구전전통, 자연·우주지식 등 분야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지정되지 않은 무형유산에 대한 목록화와 지원도 가능하게 해 전승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보유자들의 고령화에 대비해 차세대 전승자 육성을 위해 전수교육학교의 진입 장벽을 기존 대학 1·2학년에서 3·4학년으로 낮추고, '올해의 이수자'를 선발해 전승 의욕을 높인다.
보유자 장기 부재종목에 대해서는 대국민 전승자 공모로 미래보유자 발굴을 추진해 인적 전승의 맥을 이어나간다.
전통기술 종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전승취약종목은 경복궁 등 4대궁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예품을 제작하도록 해 수요를 창출하고, 전승공예품은행의 작품구입 대상 범위를 넓히고, 대여절차를 개선해 국내 기획대여와 재외공간 대여를 적극 유치한다.
재난안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유산 재난 및 안전관리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방재 기반을 지속해서 구축한다.
증가하는 인적훼손도 방지하기 위해 상시적인 돌봄활동 확대와 방범시스템을 확충한다.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풍수해 위험 지역 실태조사와 보호방안과 피해회복 및 적응관리 기술개발 등 예방적인 대응 체계도 마련한다.
국가유산청은 또한, 국민과 외국인 모두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게 한다.
세계유산과 국가유산 가치 확산을 위한 콘텐츠의 고품질화를 통해 세계유산축전과 국가유산 미디어아트를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국가유산 방문 캠페인은 경험을 중시하는 3040 세대의 특성을 고려해 방문자 여권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이벤트를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체험을 강화한다.
궁궐유산의 활용을 위해 건청궁과 향원정 특별관람(10월) 확대와 경회루 특별관람(5~6월, 9~10월)을 추진하고,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와 연계한 전통공연·미디어아트 전시, 조선통신사선 한·일 뱃길 재현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서울 경복궁에서 열린 경복궁 별빛야행 사전행사에서 참가자들이 향원정의 야경을 감상하고 있다. 2024.4.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올해에는 광복 80년을 맞아 독립운동 관련 문화유산 기획전시와 일제강점기 단절·변형된 무형유산의 수난과 애국선열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공연 '무형유산으로 만나는 평화누리' 등 다양한 기념사업도 선보일 예정이다.
국민이 일상에서 향교·서원, 전통산사 등의 국가유산을 누릴 수 있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제주 국가유산 방문의 해' 사업 등으로 문화·자연·무형유산을 복합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국가유산 활용 서비스로 문화유산 격차를 해소한다.
취약계층 국가유산 관람서비스의 대상을 기존의 장애인·노인에서 지방소멸 위기지역의 주민들과 탈북민까지 4개 권역 1320명에서 8개 권역 2500명으로 확대하고, 수혜대상 맞춤형 궁궐행사를 통해 국가유산 복지를 더욱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문화시설이 부족한 낙후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국가유산 교육체험관 '이어지교'도 60곳에서 100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인기가 높은 궁궐 프로그램은 선착순 예매를 폐지하고 추첨제로 본격 전환해 더욱 공정하고 디지털 약자들에게도 폭넓은 관람 기회를 제공한다.
국가유산청은 이와 함께, 한국유산의 세계화를 통해 국민들의 자긍심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유네스코 유산 등재와 세계유산 영향평가 등으로 지속가능한 세계유산 보존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산림녹화기록물 및 제주4·3사건기록물(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과 반구천의 암각화(유네스코 세계유산)가 성공적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등재된 세계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세계유산 영향평가 제도 운영과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추진한다.
다양한 한국유산에 대한 지식·정보를 확산하고 국외 소재 국가유산의 가치 보존·활용 등 한국유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도 계속할 예정이다.
글로벌 이슈와 연계한 국가유산의 다국적 연구와 신진학자 지원으로 한국유산에 대한 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영문 기획도서의 해외 유통, 글로벌 국가유산 콘텐츠 제작(60편), 디스커버리 등 해외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력으로 대외홍보를 강화한다.
고려미술관(일본) 운영 지원과 프랑스·독일 소재 문화유산 조사, 해외 한국전통조경공간 정비·조성 검토, 무형유산 재외동포 전승단체 초청연수 등으로 국외소재 국가유산이 온전히 보존·전승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해외에 확산해 나간다.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올해는 본격적으로 국가유산 체계를 구현해 나가는 시기로, 과거처럼 국가유산의 규제와 보존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도움을 주고 일상에서 국가유산 본연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5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1.(제공=국가유산청)
2025 국가유산청 주요업무 추진계획2.(제공=국가유산청)
문의: 국가유산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4662)
2025.01.21
국가유산청
-
원전 '상시 안전검사' 확대…원안위, 2025년 업무 추진계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세계 소형 원전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원안위는 21일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에 초점을 맞춰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 방향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동안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해 연중 상시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도입을 준비한다.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 등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원안위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규제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협력과 미래원자로 규제기반 선제적 마련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원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측과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간다.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수출 노형(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신청된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마련하는 등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2024.7.17.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원안위는 이어서,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i-SMR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개발자 측에 수시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신한울·새울 원전)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원안위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를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사고대처 설비 등이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원자력 시설의 설계, 건설 등 초기 단계부터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고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전문기관의 훈련 시나리오 직접 개발 도입 등 훈련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범국가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원전사고 때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점검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3.7.5.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 근무 환경에서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국내 신고기관은 9000개로 모든 기관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현황, 안전관리자 변경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 3시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고,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인근 주민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2)
2025.01.21
원자력안전위원회
-
식약처, 올해 '한걸음 프로젝트' 가동…마약중독 환자 사회복귀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안심 일상을 만들기 위해 '한걸음 프로젝트'를 가동해 마약 중독 환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이에 24시간 전화상담(☎1342)을 통해 발굴된 마약중독자가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검찰과 협력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사업 참여자를 확대한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불법 식의약품 유통·판매 감시를 강화하고, '디지털의료제품법' 시행과 '제품화 길잡이 연계'로 혁신 의료제품의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전략적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21일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을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식약처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급변하는 사회·기술 환경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과 효율적인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안전·배려성장·혁신 등 4가지 핵심 전략과 9가지 주요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서울 영등포구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에서 직원들이 전화 상담을 하고 있다. 2024.3.26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식의약 안전관리
온라인 불법 식의약품 유통 모니터링 시스템 'AI 캅스'를 활용해 불법 제품을 신속히 탐지·차단하고, 해외 쇼핑몰·SNS 개인거래 과정의 불법행위도 모니터링한다.
마약류 불법판매 광고 게시물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직접 차단 요청할 수 있도록 '마약류관리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해외직구 등 온라인 판매가 증가하는 식품과 화장품 등의 기획점검·수거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불법 식의약품 유통 근절을 도모한다.
국민 관심과 사회 이슈에 적극 대응하는 안전시스템을 혁신한다.
이에 '위고비' 등 비만치료제의 이상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온라인과 의료기관 등의 불법유통·판매, 허위·과대광고 등을 집중점검한다.
숙취해소 표방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등을 통해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1월부터 '숙취해소 실증제'를 시행한다.
인체 내 주입하는 문신용 염료의 위해 방지를 위해 중금속, 미생물 등의 안전기준과 검사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식의약 안전의 기본을 확실히 지켜 나가기 위해 다빈도·대형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다소비 식품을 집중 관리한다.
먼저 김치 제조업소가 절임배추 등 원재료의 소독공정을 중점관리토록 한다.
제조에 참여하는 종업원의 건강상태도 확인해 발열, 설사 등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제조작업에서 배제하도록 선행요건을 개선하는 등 '해썹(HACCP)' 운영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액상의 알가공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하고, 냉장유통을 해야 하는 물세척 달걀의 보관·유통 기준 준수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노로바이러스 등에 오염된 생식용 굴의 신속 유통 차단을 위해 유통 길목의 도매시장에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육회를 온라인 등으로 판매하는 모든 식육포장처리업소를 전수 점검한다.
집단급식소,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 전처리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반조리 식품 제조업소의 위생관리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마약류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관리한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의료인의 처방 전 환자의 투약 내역 확인 대상을 펜타닐에서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식욕억제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2월에는 프로포폴의 의료인 셀프처방도 금지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방지한다.
같은 달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되는 처방량, 처방건수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중복·과다 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을 선별적으로 점검하고,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고 감시도 강화한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실시하던 마약류 하수역학 조사를 마약류 유입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까지 확대하고, 조사 결과 추정사용량이 높은 지역은 불법 마약류 사용에 대한 단속·예방을 집중할 방침이다.
◆ 식의약 안심 일상
안정적인 의료제품 공급망 구축으로 환자 치료 기회를 넓혀 간다.
4월에는 신속한 의약품 수급 예측과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제조·수입 등 공급 중단 사전보고 시점을 중단 전 180일로 앞당기고, 공급부족 시에도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의료현장 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국가필수의료기기' 제도를 오는 10월에 도입하고, 기존 기술로는 치료가 어려운 중증질환자 등의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임상시험 중인 치료목적 의료기기 현황을 공개하고 사용 신청 절차 등도 구체화한다.
특히 마약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한걸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용기 한걸음센터'의 24시간 전화상담(☎1342)으로 마약중독자가 '함께 한걸음센터' 등에서 재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마약류 예방교육·재활 전문 상담사 인증제도를 본격 운영해 상담의 질을 높이고, 재활 후에는 전화 모니터링과 약국 연계 상담 등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병행해 마약류 중독자의 단약 의지가 꺾이지 않도록 지원한다.
한편 시설에 입소해 상담·재활·직업훈련 등 밀착관리 속에 사회복귀까지 지원받는 숙식형 재활센터 '희망 한걸음센터'의 설치·운영 기반을 조성한다.
식의약 안전정보 접근 기회를 확대해 정보 활용 격차를 해소한다.
이에 푸드QR 정보제공 식품을 확대하고, 표준화된 식품정보 수어영상 200여 개를 개발해 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자가사용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인슐린주입기·혈당측정기 등 의료기기 판매·임대 때 사용법 등을 업체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가맹·직영점이 5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판매하는 라면·떡볶이 등 조리식품도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
소외계층의 영양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농촌어린이·어르신 등 계층별 취약점을 고려한 맞춤형 영양교육도 실시한다.
한편 개인의 건강과 영양상태까지 고려한 식생활로 복지를 향상시킨다.
먼저 누구나 위생적이고 영양을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급식시설을 통합관리·지원하는 '급식안전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지속 확대하고, 맞춤형 영양관리를 위해 개인의 건강·영양상태를 고려한 급식·영양 지원 서비스를 시범 제공한다.
이밖에도 개인별 건강상태 등에 맞춰 필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1월 중에 시행한다.
◆ 산업 성장 및 글로벌 진출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혁신제품 개발연구를 선정해 규제 요건과 절차, 제품화 전략을 제공하는 '규제정합성 검토제도'를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유전자 진단 기술, 항체-약물 복합 치료제 등 신기술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허가 가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임상·허가 등 규제 단계별 사전상담부터 신속심사까지 연계하는 '길잡이 프로그램' 운영으로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정부의 규제과학 역량 강화를 위해 미·EU 수준의 심사 이론·현장실습 교육과정을 오는 2월부터 운영하고, 위해평가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 해외규제기관 교육 참여를 지원한다.
이에 앞서 1월에는 민간의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정보시스템 '규제과학人' 활용을 확대하고, 오는 5월에 규제과학 교육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한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제 방향을 이끄는 규제역량 리더로 나선다.
먼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을 신청한 중국의 GMP 규제역량 평가에 평가국으로 활동하고, WHO 의약품 우수규제기관 등재 분야 추가를 추진해 규제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인다.
AI 활용 의료제품 국제심포지엄(AIRIS, 9월)과 APEC 연계 아·태 식품규제기관장협의체(APFRAS, 5월)를 개최해 글로벌 규제 이슈를 주도한다.
글로벌 규제기관과 협업을 통해 규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오는 9월부터 일본·대만·싱가포르와 다자 간 의약품 규제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신흥 수출국에서 국내 의약품의 허가 절차 간소화 지위 획득을 추진하는 등 수출장벽 해소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한다.
미 국립암연구소와 신기술 의료제품(항암백신)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유럽의약품청(EMA)과 의약품 공동 허가·심사(OPEN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국제의료기기규제조화기구(GHWP)와 융복합 의료기기 국제공통 가이드라인 개발 등 상호 규제체계도 공유하고 기술협력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외국 규제당국과 대면상담, 수출상담회 개최 등 업계에 수출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LINKUP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국제기관별 규제이해도가 높은 전담 'RM(Regulatory Manager)'을 지정·운영해 기업별·품목별 맞춤형 규제 동향과 위해정보 등을 제공한다.
◆ 식의약 행정혁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식의약 행정의 혁신을 이어가고자 '스마트'한 대국민 행정서비스 제공 기반을 확대한다.
이에 식품의 표시, 기준·규격,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365일 24시간 상담할 수 있는 생성형 AI 기반의 상담서비스인 '(가칭) Food Agent'를 운영한다.
아울러 1월부터 국내외 화장품 규제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도 시범 운영한다.
구강관리용품 등 수입 위생용품 서류검사도 검사관을 대신해 수입식품 전자심사 시스템(SAFE-i 24)으로 자동 신고수리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한다.
식의약품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시험성적서를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 시험성적서로 발급·유통하는 '전자 시험성적서 발급시스템(eDATA-CERT)'을 도입해 민원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위변조 방지 등 투명성을 높인다.
특히 안전에 혁신을 더하는 디지털 기반의 업무처리 방식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먼저 인공지능 기술로 현지실사·통관검사 데이터를 분석하고 위해 우려가 높은 해외제조업소와 수입식품을 선별해 현지실사와 통관검사에 활용한다.
AI 기반의 수입수산물(어류) 어종·신선도 판별 모델을 개발해 검사현장에서 시범 적용한다.
2027년부터는 원료의약품 AI 품질심사의 분야별 단계적 적용을 위해 적용분야 발굴, DB 모델링, 의사결정 규칙 확립 등을 추진하고, 완제 의약품 품목허가를 위한 AI 심사체계 구축 RD도 수행한다.
한편 의료제품의 신약 허가·심사 체계 혁신으로 허가는 신속히 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는 확대한다.
이에 전담 심사팀을 신설해 허가 단계별 전문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약은 자료심사와 GMP 실사 등을 우선 실시해 허가기간을 420일에서 295일로 단축해 신속하게 허가·심사를 실시한다.
대면상담 횟수는 3회에서 10회로 확대해 투명성을 높이고, 보완이 필요한 자료는 일부 보완되는 대로 먼저 검토하는 '수시검토 절차'를 신설한다.
의·약사 등 역량 높은 심사인력 비중을 31%에서 70% 목표로 확대하고, 최신기술 분야 교육프로그램 확충과 심사자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교육으로 심사인력의 전문성과 규제역량을 제고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을 위한 허가·심사체계도 개편한다.
이에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기술 확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절차를 동시 진행하고, 의료기기 허가 후 신의료기술평가(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별도 평가 없이 즉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의료기기 허가 후 신기술 확인·신의료기술평가·급여평가를 거쳐 시장에 진입했으나 앞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기술 확인 후 즉시 시장진입하고 이후 신의료기술평가 등을 실시하도록 개선한다.
신기술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디지털의료기기부터 모든 혁신 의료기기까지 확대 적용한다.
산업의 경쟁력이 되도록 규제를 혁신할 방침이다.
이에 '규제혁신 4.0'을 추진해 미래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허들규제'를 과감히 개선하고, 민생활력과 소외계층을 배려한 '민생체감형 규제'를 혁신한다.
세계 최초로 디지털 기술 적용 의료제품의 규제지원 법령체계를 정한 '디지털의료제품법'을 1월에 시행해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 인력 양성, 연구개발사업(RD) 등 디지털의료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한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보도자료)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2025년 4대 핵심전략을 중점 추진해 국민 모두의 안전한 일상을 굳건히 지켜 나가는 성숙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1406)
2025.01.21
식품의약품안전처
-
감염병 유행 조기 탐지 위해 생활하수 감시 확대
질병관리청은 올해부터 감염병 유행을 조기 탐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하수 감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와미래첨단 백신 기술 개발 등을 담은'백신 자급화 로드맵'도 구축한다.
질병청은 21일 신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통·협력·서비스·안보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는 질병관리청'을 비전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지역사회 하수감시 확대, 원인미상 감염 및 비감염성 발생 대비 증후군 감시체계 등 국내 질병 발생에 대한 다층적 감시체계를 고도화한다.
아울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감염병 대비·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초고령·저출생 사회에 대응하는 만성질환 교육·관리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서울 중구 LW컨벤션 센터에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제약 업계 CEO 및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팬데믹 대비 mRNA백신 주권 확보 방안'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종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비·대응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탐지하고자 지역사회 하수 감시를 확대해 병원·환자 중심의 기존 감시체계를 보완한다.
또한 인공지능 등 다분야 전문가가 참여한 한국형 감염병 예측 허브(HUB)를 시범 운영해 유행 예측을 고도화한다.
검역체계 개편을 위해 큐코드(Q-CODE) 기반의 종이 없는 검역을 5곳으로 확대하고, 해외여행자 대상 호흡기감염병 검사를 2개 공항 검역소에서 시범실시한다.
아울러 감염병 발생국 출입국자 중심으로 유행 현황 및 예방접종 정보 등을 안내해 맞춤형 건강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위기 시 동원할 수 있는 민간 진단역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감염병병원체 우수 확인기관을 확대하고, 미지의 감염병 발생 때 사용할 수 있는 진단시약 개발과 민·관 합동 성능평가를 확대한다.
의료대응과 비축, 방역인력 선제 확보 방안으로는 음압병상 활용계획 등 감염병 의료대응 기반을 정비해 상시 의료대응체계를 강화한다.
국내생산 탄저백신을 비축해 생물테러에 신속히 대응하고,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해 범사회적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인다.
한편 신종감염병과 생물테러 대비 합동 도상훈련을 실시해 보건 뿐 아니라 사회·경제 분야의 감염병 대유행 대비·대응 역량을 높인다.
감염병 위기 시 가짜뉴스 등 인포데믹 방지를 위해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 사업운영자 등과 협력해 위기소통 체계를 구축하고,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에 대한 유관기관 교육을 실시한다.
◆ 상시감염병 관리·퇴치전략 정교화
국가예방접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가칭) 예방접종관리법' 제정을 추진해 생애 전주기 국가예방접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정책 수요에 맞는 예방접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백신 도입 및 효과평가체계를 개편한다.
호흡기감염병 유행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바, 백일해에 대한 예방적 항생제 요양급여 대상을 영아와 3기 임신부 등으로 확대한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종합 진료지침 개정 등 호흡기감염병별 관리도 강화해 환자의 적시진료를 지원한다.
특히 C형간염 조기발견과 사후관리를 위해 56세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항체검사 및 항체 양성자 대상 확진검사비를 지원하고, 일차의료기관 대상 진료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검진 이후 치료를 지원한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능동감시 및 환자관리 강화, 독거노인·노숙인의 결핵 검진·관리, 감염취약군 대상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PrEP(노출 전 예방요법) 약제비 지원 확대 등 감염병별 맞춤형 퇴치전략을 이행한다.
아울러 국내 원헬스 거버넌스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형 원헬스 공동실행계획의 부처별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제사회에 전파해글로벌 정책 추진에 앞장선다.
의료관련 감염과 항생제 내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도조성한다.
이에 교육통합플랫폼과 교육 로드맵을 개발하고, CRE(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소전략 시범사업을 8개 의료기관에서 30개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항생제 내성 인식개선 등 글로벌 대응 기조를 반영해 '제3차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초고령사회 대응 만성질환, 건강위해 관리체계 강화
올해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노쇠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노쇠 단계 및 거주유형별 전략을 마련한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관리질환의 범위를 이상지질혈증까지 확대해 복합만성질환자를 위한 시범 교육·관리체계도 갖춘다.
또한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확대, 노인 천식 환자 대상 교육·상담 제공 등 대상자별 알레르기질환의 교육·관리를 강화한다.
국가건강조사는 고도화하는데, 국민건강영양조사 기반 추적조사를 도입하고 정책수요에 맞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지표 정비를 통해 국가건강조사 결과의 정책 활용도를 높인다.
도시, 도농·복합, 군 지역별 3개 시·군·구의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조사로 조사의 편의성을 제고한다.
특히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및 진단 지원을 확대하고, 근거 기반의 희귀질환 지원·관리를 위해 등록통계 본사업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충족 의료이용 및 진단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비감염성 건강위해 요인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건강 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개통해 비감염 건강 위해 대응을 위한 인프라를 공고히 한다.
시·도별 온열질환 발생 위험 예측정보를 시범 제공해 여름철 폭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 미래 건강위협 대비 감염병·보건의료 연구 주도
mRNA 백신 개발·상품화를 위한 비임상 및 임상1상 연구를 신속히 추진하고, 필수 국가예방접종 백신 자급화를 위한 로드맵을 구축한다.
치료용 항체 개발을 위해 메르스,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RSV(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감염병에 대한 항체개발 플랫폼을 확보하고 (비)임상 신속 진입을 위한 치료제 효능평가체계를 확립한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노화·노쇠 극복을 위해 기초연구에서 임상중개, 행동의학 중재, 기술 실증연구로 노화 연구(RD)를 확대하고, 임신성 당뇨병 코호트, 남녀차이에 따른 의료기술 최적화 등 성차의학 연구를 개시한다.
또한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 구축을 위해 올해 21만 명분의 고품질 인체유래물을 수집하고 인체자원 저장관리시설을 증축한다.
수요자 중심의 연구데이터 공개를 위해 보건의료 연구분야 데이터 기탁을 의무화하는 등 데이터 등록도 활성화한다.
◆ 글로벌 보건안보 및 공중보건 선도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합동 외부평가(JEE, Joint External uation)에 참여해 코로나19 이후 강화된 국가 위기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지난해 개정된 세계보건기구 국제보건규칙 수준의 팬데믹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내실화하고 국제협력 연구를 강화한다.
이에 질병청의 강점을 반영한 공적개발원조 전략을 수립하고, ODA 사업 기반 국제 공동연구(몽골, 라오스)를 연계해 수요 기반의 기술을 지원하도록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내실화한다.
또한 필리핀 등 해외연구거점을 중심으로 국제협력연구를 추진한다.
특히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 중심의 글로벌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보건실무회의와 부대행사 개최 등 글로벌 감염병 의제 협력을 확대 해나간다.
한편 국제보건기구 협력센터(WHO Collaboration Center; WHO CC)를 운영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5년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경험을 바탕으로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위협에 대비하고 보건안보를 선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2025년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소통하는 노력을 통해 일상 속에서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민과 함께 하는 질병관리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9)
2025.01.21
질병관리청
-
2025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계획
■ 신약·신기술의료기기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신약 허가 기간 단축 (420295일)
- 전담 심사팀 신설
- 전문상담 확대
- 신속심사 적용
· 신기술의료기기 신속 시장진입 (49080일)
- 식약처 인허가(1단계)
- 심평원 신기술 확인(2단계) 동시 시작
- 국제 수준의 임상평가제도 도입
■ 국민을 위한 식생활 맞춤 정책이 확대됩니다.· 「급식안전관리법」제정
- 모든 급식시설을 통합 관리해 위생관리 표준화
· 노인·장애인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확대
- ('24)120개소('26)228개소(전국 시·군·구 설치)
·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제도 시행
-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소분·조합 제품 판매·구매 가능
■ 소비트렌드 변화에도 안전은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비만치료제 집중관리
- 이상사례 모니터링
- 온라인·의료기관의 불법유통, 허위광고 등 점검
· 숙취해소 식품 표시광고 실증제 시행
- 과학적 자료를 갖춘 경우만 숙취해소 표시·광고 허용
·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체계 운영
- 문신용 염료 자가품질검사, 수입검사 실시
■ 마약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한 '한걸음'이 더 가벼워집니다.· 용기 한걸음
- 24시간 전화상담
- 집중관리 대상은 재활연계
· 함께 한걸음
- 사법-치료-재활 연계 확대
- 찾아가는 중독상담
- 재활 종료 후에도 주기적 관리
· 희망 한걸음
- 숙식형 재활 밀착 관리- 취업지원 서비스 연계 추진
2025.01.21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