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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정) 887어진호 침수사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 887어진호 침수사고 인명구조에최선을 다할 것- 강도형 해수부 장관, 어선 사고 발생 보고 받고 신속한 인명구조 신속 지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13일(화) 18:05,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285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 887어진호 침수사고 관련 보고를 받았다.강 장관은 보고받은 즉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하여 인명구조, 수색 및 선박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인근 선박 및 해경 등과 협조하여 인명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였다.현재, 승선원 8명은 구명조끼를 착용한 상태로 중국 해경 함정과 인근 어선 등의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사고개요) '25.5.13.(화) 18:05, 제주 마라도 남서방 약 285해리 해상에서 근해연승 887어진호(29톤, 8명 승선)침수 중△ (19시 25분)「연근해 어선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경보 "경계" 발령△ (현재 피해현황) 인명피해 '없음' 2025.05.13 해양수산부
-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 충북 충주 사과 과수원 0.6헥타르 발생 확인- 농촌진흥청, 과수화상병 위기 단계 '주의'로 격상하고 확산 방지 대응- 7월 말까지 집중 대응 기간 운영자가 예찰·신속 신고 당부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5월 12일 18시 기준, 충북 충주에 있는 사과 과수원 1곳 0.6헥타르(ha)에서 올해 첫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과수화상병: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함. 감염됐을 경우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임.** 과수화상병 위기 상황 단계: 관심(평시) 주의(기존 발생지역에서 발생) 경계(기존 발생지역에서 다발생, 신규 시도 발생) 심각(국가 재난 수준 확산)현재 충북농업기술원, 충주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과 농가가 협력해 긴급 방제를 진행하고, 5월 15일까지 발생지 주변 2km 이내 모든 과수원(51개 농가, 29ha)을 예방 관찰(예찰)해 과수화상병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다.이와 관련해 5월 13일 14시 서효원 차장 주재로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 및 신규 지역 발생 상황에 대비한 신속한 대처와 기관 간 역할 분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이번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정기 예찰 기간 중 발견됐다. 충주농업기술센터 관계관이 5월 12일 오전 현장에서 간이 검사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시료를 정밀 검사해 같은 날 18시 과수화상병으로 최종 확진했다. 해당 과수원은 지침에 따라 매몰 처리할 예정이다.한편,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162개 농가, 86.9헥타르(ha)로 2023년 대비 농가 수는 69%, 면적은 78%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2%에 불과한 수준으로, 수급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다. 또한 과수화상병이 역대 최대로 발생한 2020년**에도 전체 재배면적 대비 0.97% 수준으로 과수화상병으로 인한 수급 불안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2024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0.2%(발생 86.9ha/전체 사과·배 재배면적 42,734ha)** 2020년 과수화상병 발생 현황: 0.97%(발생 394.4ha/전체 사과·배 재배면적 40,689ha)올해도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사과·배 재배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에 폐원(부문 폐원) 완료 등 한층 강화된 예찰·방제 체계를 적용해 감소 추세를 유지할 방침이다.지난 4월 28일부터는 도 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함께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한 현장 대응 집중 기간*을 운영, 농업인 자가 예찰과 신고를 독려하고 있다.* 과수화상병 현장 대응 집중 기간: 4.28.7.31.또한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문자(알림톡)를 발송해 매주 화요일로 지정된 '화상병 예찰의 날' 참여를 유도하고, 과수화상병 증상 조기 발견을 위한 시각적 자료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그동안 과수화상병 진단·확진 판정은 국립농업과학원에서 하였으나, 올해부터 도 농업기술원을 정밀 검사기관*으로 지정, 더욱 빠른 진단과 현장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과수원의 매몰 기간도 기존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면서 확산 차단 조치를 강화했다.* 과수화상병 정밀 검사 기관 (2025.4.2.):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농촌진흥청은 식물방역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손실보상금 감액 기준이 적용되므로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농업기술센터 또는 대표전화(1833-8572)로 신고하고, 예방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농촌진흥청 채의석 재해대응과장은 "올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2개 지역 이상에서 새로 발생하고 있어 미발생 시군에서도 철저한 예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2025.05.13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기관, 경북 산불 피해지역 기술지원, 생육 관리 최선 - 권재한 농촌진흥청장, 경북 산불 피해 농가 찾아 농작업 대행 지원 활동 살펴- 농업기술 지원, 일손 돕기 등 현장 의견 듣고 농업인 격려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5월 13일(화)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 피해지역을 방문해 농작업 대행 활동 이후 영농 재개 상황과 농작물 생육 상태 등을 살피고, 농업인을 위로했다.권 청장은 "농촌진흥기관의 전문성을 살려 기술지원과 일손 돕기 등으로 산불 피해 농가의 영농 복귀를 지원하겠다."라며 "산불 피해지역의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해 식량 작물 종자 추가 지원, 농가 기술지원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덧붙여 "산불 피해지역인 과수, 노지 밭작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현장 점검(모니터링)을 펼쳐 농작물이 안정적으로 생육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농촌진흥청은 지난 3월,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본 경북 안동·영양·청송·의성, 경남 산청 5개 시군에서 농작업 대행 활동과 일손 돕기, 종자 무상 제공 등 현장 기술지원을 실시했다.농작업 대행 활동은 지난 4월 7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07개 도, 시군 농업기계 안전전문관* 188명으로 '농업기계 응급복구단'을 조직해 진행했다.* 지방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기계 교육 및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의 담당자로서 시군 추천을 받아 농촌진흥청이 위촉함농업기계 응급복구단은 총 222개 농가(117.6ha)를 대상으로 고추 정식 전 경운(흙갈이)과 두둑 만들기, 농기계 수리를 지원했다.또한, 4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농촌진흥청과 소속 연구기관 직원 259명이 3개 시군(청송, 안동, 의성) 16개 농가(14ha)에서 일손 돕기를 벌였다.직원들은 인삼밭 차광막과 잔해물 제거, 사과 과수원 관수·지주·유인 시설 철거 및 열화상을 입은 과수 제거, 고추밭 비닐 덮기와 고추 모종 심기 등 농가의 영농 재개를 도왔다.이와 함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밭작물(콩, 참깨·들깨, 조, 기장, 녹두 등)과 벼 종자 2,025kg(밭작물 1,505 벼 520)을 무상 공급했다. 2025.05.13 농촌진흥청
- 농업 현장 규제 개선 결실 '가축분뇨도 훌륭한 자원으로 재탄생' - 작년 5월 2일부터 농산부산물·가축분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에 포함- 가축분 바이오차 비료 공정규격 설정 이후 규제혁신 효과 확인- 권재한 청장 "추가 개선할 규제 사항 없는지 살펴볼 것"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농업 현장의 규제개선 의견을 반영해 가축분뇨의 활용 방안을 다각화하고,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해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가축 사육두수 증가와 함께 가축분뇨 배출량*과 축산악취 민원**이 늘고, 동시에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면서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차(Biochar)가 주목받고 있다.* 가축분뇨량(만톤, 추정): ('17) 4,846 ('18) 5,101 ('19) 5,184 ('21) 5,256** 축산악취 민원(건): ('14) 2,838 ('18) 6,718 ('19) 12,631 ('20) 14,345바이오차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숯(charcoal)의 합성어로 산소가 제한된 환경에서 바이오매스를 열로 분해(탄화)한 뒤 나오는 숯과 유사한 형태의 고형물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바이오차 효과가 인정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소재로 떠오르고 있다.가축분 바이오차는 원래 분변(糞便)보다 부피가 5분의 1로 줄고, 악취가 개선되며, 1톤당 온실가스 2톤을 낮추는 등의 효과가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으로 신설해 달라는 규제개선 건의를 꾸준히 해왔다. 농촌진흥청은 현장의 요구를 파악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관계기관과 내외부 전문가 협의, 제조시설·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쳤다. 그 결과, 2024년 4월에 비료관리법 하위 고시인「비료 공정규격 설정(농촌진흥청 고시)」을 개정하고, 농산부산물과 가축분뇨로 만든 가축분 바이오차를 비료공정규격에 포함했다.이와 관련해 권재한 청장은 5월 13일 오후, 경북 의성군에 있는 '가축분바이오차 시범사업(농림축산식품부)' 대상지였던 닭 사육 농장을 방문해 계분을 활용한 바이오차 생산 제조공정을 점검했다. 이어 가축분 바이오차 제조 기술을 보유한 업체 관계자, 농장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바이오차 비료공정규격 설정 이후의 규제혁신 효과와 현장 의견을 들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가축분 바이오차 제조 기술 보유업체 대표는 "가축분 바이오차를 활용한 농작물 재배 실증을 통해 가축분 바이오차의 효과성 입증을 바란다."라며 "가축분 바이오차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제조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도 지원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5.05.13 농촌진흥청
- 지역주도 혁신·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중소기업 정책 체계화 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함께 13일(화) 스페이스웨어 서울역센터에서 『지역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중기부는 올해 초부터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업계, 학계 전문가와 혁신적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라운드테이블을 운영해오고 있다.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핵심 과제로 '지역거점별 신산업 기반의 인공지능(AI) 제조혁신 공급망 구축'과 '미래산업 대응 및 지속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복합적 구조 변화 속에서 지역의 자생력 확보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췄다.회의는 총 2건의 발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후 종합토론을 통해 지역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첫 번째 발제에서 GIP 전략연구소 정종석 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및 혁신역량 격차가 지속 확대되어 지방소멸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거점별 신산업 기반의 인공지능(AI) 제조혁신 공급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정 소장은 이어 국가정책의 초격차·전략산업과 연계된 지역의 10대 미래먹거리 산업에 속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은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혁신성장을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말하면서, "인공지능(AI)기술과 10대 미래먹거리 산업 간 융합을 통한 혁신제조생태계 조성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약 3만개의 지역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중기부를 포함한 범부처의 예산과 정책수단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두 번째 발제는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지역중소기업혁신팀 김상신 팀장이 맡아 '미래산업대응과 지역 지속성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표했다.김 팀장은 지역 중소기업은 지역 고용의 중심이며, 산업 생태계 유지와 균형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지방정부, 대학, 혁신기관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지역 주도의 자립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이어 지역의 혁신 역량 저하와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대표기업(앵커기업) 육성을 위해 중기부 주도의 기업 성장 중심 정책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RD) 역량 강화와 범부처 연계를 위한 정책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참석자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경제 성장의 토대는 지역 경제의 회복에 있으며, 이를 위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줄이고, 대한민국 제조업의 르네상스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데 공감이 형성되었다.아울러,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과 지역 중소기업 간 연계 전략의 중요성도 논의되었으며, 지역별 산업 특성, 인력 수급,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되었다.노용석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이번 라운드 테이블은 인공지능(AI) 도입, 디지털전환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변화와 지역 특성과 산업 기반을 반영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후속 정책 설계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중기부는 앞으로도 민간전문가 참여의 라운드테이블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지역현장의 정책 수요와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주도의 중소·벤처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13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보강 위한 '25년도 추경 정책금융 4.2조원 공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화) 202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추가 공급계획을 발표하였다.중기부는 올해 정책금융 본예산 공급 규모인 26.5조원*에 이번 추경 공급 규모 4.2조원을 더하여 2025년도에 총 30.7조원 정책금융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금융 2025년도 본예산 공급 규모 : 총 26.5조원(중소기업 정책자금 4.53, 소상공인 정책자금 3.77, 지역신용보증재단 12.2, 기술보증기금 6.0)[중소기업·소상공인 추경 정책금융 주요 지원]➊ 미국 관세조치, 국내 내수 부진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 대응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 1.7조원을 추가 공급한다.중소기업 정책자금우선, ▲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 0.1조원, ▲긴급경영안정자금 0.3조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0.1조원을 포함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0.5조원을 공급한다.통상리스크대응 긴급자금은 미국 품목관세 관련 업종을 영위하거나,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중 경영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들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한 자금이다. 한시 긴급자금인 점을 감안하여 운전자금 상환기간이 다른 자금들보다 1년 더 긴 6년이며, 기업 요청에 따라 1년 추가 만기 연장이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대비 0.3%p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2025년도 2분기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준금리(%) : 3.15긴급경영안정자금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경영 애로 중소기업 또는 경북·경남 산불 피해 중소기업들을 두텁게 지원하고자 3천억원 증액하였다. 운전자금에 대해 최대 10억원(3년간 15억원 이내)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5%p 가산한다.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급변하는 전세계적(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들이 신시장 개척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모색할 수 있도록 1천억원 증액하였다. 운전자금은 최대 10억원, 시설자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적용한다.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이번 추경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직·간접 피해기업들을 지원하는 통상환경변화 위기극복 특례보증을 신설하였다. 이번에 신설된 특례보증을 통해 1.2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신속 공급한다.특례보증 지원대상은 미국 관세 영향에 따른 위기 산업을 영위하는 직·간접 피해 중소기업이거나, 기회 산업을 영위하는 우수기술 기업들이다. 보증비율, 보증료율은 지원 대상별로 차등적으로 우대 지원한다. 예를 들어 직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5%, 간접 피해 중소기업은 최대 90%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직접 유형은 최대 0.4%p, 간접 유형은 최대 0.3%p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①위기산업(자동차, 반도체, 이차전지 등) 영위 관세 직·간접 피해 기술기업②기회산업(조선, 방산, AI등) 영위 기술기업➋ 민간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금융 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확충하기 위해 소상공인 정책금융 2.5조원을 확대 공급한다.소상공인 정책자금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성장 지원을 위해 ▲일반경영안정자금 0.14조원, ▲신용취약자금 0.24조원, ▲혁신성장촉진자금 0.12조원을 포함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0.5조원을 공급한다.일반경영안정자금은 업력과 무관하게 모든 소상공인들이 신청 가능하다. 시중 민간은행을 통한 대리대출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공급하며, 올해 본예산 대비 1,400억원 증액하였다. 대출한도는 5년간 최대 7천만원, 대출금리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6%p 가산한다.* 2025년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 : 2.79신용취약자금은 금융기관 대출에 애로를 겪는 중·저신용 취약 소상공인(NCB 신용점수 839점 이하) 지원 자금으로, 금융 안전망 보강 차원에서 본예산 대비 2,400억원 증액하였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5년간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된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 가산한다.혁신성장촉진자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자금으로, 본예산 대비 1,200억원 증액하였다. 지원유형은 일반형, 혁신형으로 구분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지원된다.운전자금은 5년간 일반형 최대 1억원, 혁신형 최대 2억원까지, 시설자금은 8년간 일반형 최대 5억원, 혁신형 최대 10억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0.4%p 가산한다.* (지원대상) ①일반형 :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백년 소공인 등②혁신형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평균 매출이 소기업 업종별 매출기준의 30% 이상이면서 상시 근로자수 상한보다 최대 2명 적은 소상공인), 수출 소상공인, 강한 소상공인 등지역신용보증재단소상공인들의 경영애로 해소와 경북·경남 산불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을 2.0조원 추가 공급한다. 올해 본예산 신규보증 공급규모 12.2조원에 더하여 올해 총 14.2조원의 소상공인 민생회복을 위한 신규 보증을 공급한다.[향후 일정]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유동성 공급이 시급한 상황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 추경 정책금융을 신속집행 체계로 공급해나갈 계획이다.이번 추경으로 반영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을 통해 5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 신설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수시접수 방식으로 운영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진흥공단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신청 가능하다. 직접대출 방식인 신용취약자금과 혁신성장촉진자금은 6월 2일, 대리대출 방식인 일반경영안정자금은 7월 1일부터 접수를 개시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정책자금별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 외 보증 상품들은 5월 2일부터 연중 상시 지원중이며, 기술보증기금은 디지털지점(고객센터 02-1544-1120), 지역신용보증은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방문 또는 비대면앱(보증드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2025.05.13 중소벤처기업부
-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지원 성과부터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 전략까지 한자리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 13일(화) 서울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25년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그간 지원 정책 성과를 공유하고, 신규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 정책 등을 발표하는 ｢'25년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Renovation Day｣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 개요 □ (일시·장소) 5.13(화) 14:30 /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 그랜드볼룸(서울 영등포구)□ (참석자) 장관, 초격차 스타트업, 글로벌 대기업, 주관기관, 전문가, VC 등 300여명□ (주요내용) 신규 초격차 스타트업 현판식, 선정 경과 보고, 지원 성과 공유, 초격차 신규 지원 정책 발표, 초격차 스타트업 우수사례 발표, 세리머니 등 이번 행사는 중기부와 창업진흥원이 업종을 가리지 않는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분야별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전문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23년부터 추진한 정부 유일 다년차 기술사업화 사업인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이하 초격차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고,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세계(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핵심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성장(스케일업) 사업을 발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① 신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선정 결과｢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DIPS 1000+)는 '23부터 '27년까지 5년간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 10대 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 1,000개 이상을 선정하고 집중 지원을 통해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로, 작년까지 407개사를 선정하여 육성 중이다.올해 일반공모와 민간검증, 부처추천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하였고, 13.7:1의 높은 경쟁률(일반공모 기준)을 뚫고 최종 182개사가 선정되었다. 신규 선정 결과(단위 : 개사) 구분①시스템반도체②바이오·헬스③ 미래모빌리티④친환경·에너지⑤로봇선정기업수1520174020구분⑥AI·빅데이터⑦사이버보안·네트워크⑧우주항공·해양⑨차세대원전양자기술선정기업수302010(해양 5)55 선정된 스타트업은 3년간 최대 6억원의 사업화 자금과 기업 수요에 따라 별도 평가를 거쳐 최대 6억원의 RD 자금 등 총 11억원의 자금을 직접지원 받고, 정책자금·보증·수출 등을 연계 지원받을 수 있다.또한, 서울대학교 시스템반도체 산업진흥센터,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등 분야별 전문기관을 통해 연구 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대기업 등과 협업, 투자 유치, 글로벌 진출 등을 지원받게 된다.아울러, 기존 '20년부터 3년간 혁신분야창업패키지 사업을 지원받은 스타트업 중 별도 평가를 통해 매출·고용·투자 성과가 우수한 스타트업 15개사를 후속지원 사업 대상자(Beyond-초격차)로 선정하였다. 후속지원 선정 결과(단위 : 개사) 구분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모빌리티소계선정기업수38415 후속지원에 선정된 우수 창업기업(스타트업)은 향후 2년 동안 최대 10억원의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위한 사업화자금을 후속으로 지원받게 된다.② 초격차 스타트업 지원 성과'23년부터 추진한 ｢초격차 프로젝트｣를 통해 총 407개의 초격차 스타트업 중에서 ㈜리벨리온 등 2개의 딥테크 유니콘이 탄생했고, 기업가치 1천억원 이상의 예비유니콘 51개사를 창출하였다.또한, '23~'24년 선정된 407개의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성과 조사 결과, 지원 전 대비 매출액은 4.4%, 고용 18.5%, 누적투자유치액은 43.2%가 상승하는 등 경영 성과를 확보하였다.더불어, ｢투자유치 및 스케일업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7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32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9개사가 코스닥에 상장했으며, 35개사가 CES 2024, 2025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였다.➂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 정책우선, 초격차 분야 중 협업 수요가 높고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생명공학(바이오), 로봇 등 4개 분야에서 분야별 대기업 등 대표(앵커)기관과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협업을 통해 판로, 투자유치, 세계(글로벌 ) 진출 등을 지원하는 "초격차 링크업"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추진한다. 링크업 개요 분야주요내용❶바이오·헬스(신약) 국내외 제약 바이오 기업과 기술이전 중심 협업(헬스케어) 병원협의체와 임상실험 및 우수제품 납품 기회 제공➋미래모빌리티완성차 및 1차 협력사와 PoC 등 완료 후 글로벌 판매망 활용 판로 지원➌로봇(피지컬AI) 중공업 대기업 등과 AI 기술을 물리적 환경에 적용, 판로 지원(서비스) 플랫폼 및 건설 대기업과 서비스 로봇 환경 구축, 판로 지원➍친환경·에너지(친환경) 리튬 배터리 대기업과 공동 PoC 등 완료 후 납품 추진(에너지) 공공기관과 협업 후 NEP 등 인증 지원 및 공공 판로 지원 다음으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유치를 가속화하기 위해 주요 심층기술(딥테크) 분야 펀드 등을 보유한 벤처투자사(VC), 기업형벤처투자사(CVC)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인 '초격차 벤처투자사(VC) 멤버십'을 신설하여, 정기적인 투자 유치 행사 개최, 개방형 혁신 기회 제공, 네트워킹 등을 추진한다.* 초격차 VC 멤버십 : 총 20개사로 구성(VC 9개사, CVC 11개사)마지막으로, 기업공개(IPO) 주관사인 대형 증권사, 중소·벤처기업 전문 증권사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를 중점 지원하여 국제적(글로벌) 혁신성장(스케일업)을 강화하는 '초격차 Tech-IPO Connect' 프로그램을 신설·추진한다.* IPO 협의체 : 총 8개사로 구성➃ 초격차 스타트업 Renovation Day행사는 시스템반도체 분야 ㈜망고부스트 등 초격차 10대 분야에서 올해 선정된 대표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 10개사에 대한 오영주 장관의 현판 수여식을 시작으로, 초격차 평가 위원 대표의 선정 경과보고, 지원 성과 발표, 신규지원 정책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특히, 이어진 순서에서 '23년에 초격차 창업기업(스타트업)에 선정된 ㈜하이퍼엑셀 김주영 대표의 혁신성장(스케일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와 신규로 선정된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의 비전 발표는 참석자들의 열띤 호응을 받았다.오영주 장관은 "지난 2년간 중기부의 초격차 프로젝트가 심층기술(딥테크 ) 창업기업(스타트업)의 많은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면서"중기부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심층기술(딥테크)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초격차 프로젝트를 발판삼아 세계적(글로벌) 거대신생기업(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중소벤처기업부
- 중기부, 공공기관과 통상 위기 극복 및 민생경제 안정 지원방안 논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13일(화)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한국벤처투자,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공영홈쇼핑,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오영주 장관이 직접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계속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월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하였다.이어서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美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하여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대응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기술보증기금은 총 1.2조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관세 조치 피해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비율 확대(최대 95%), 보증료율 인하(최대 0.4%P) 등 우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대응력 제고에 나선다.이번 추경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작년 월 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비롯하여 소상공인 융자, 취약상권 온누리상품권 환급, 점포철거비와 재기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이 밖에도 각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게 수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신규 추진 또는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이어 진행된 공공기관 현안과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에서는 기관별로 당면한 현안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향후 과제 추진을 위한 중기부와의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였다.오영주 장관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차질없는 정책 이행 노력을 당부하면서, 특히,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또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무 관리에도 철저를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중기부는 조속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공공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하여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05.13 중소벤처기업부
- 동부산림청, 지역산불방지 대응 대책회의 추진 동부지방산림청(청장 최수천)은 관할구역 내 산불조심기간 이후 산불방지를 위한 협력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하여 5월 13일(화)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와 대책회의를 추진하였다.동부지방산림청 관내 10개 시·군의 산불조심기간 공백기(5월∼9월)에 발생한 산불은 지난 10년간 51건으로 전체기간 중 발생한 산불의 18%를 차지하며, 입산자실화, 소각, 담뱃불 등 사람에 의한 부주의가 36건으로 70%에 달하였다.동부지방산림청과 강원특별자치도산불방지센터는 이날 대책회의에서 봄철 산불조심기간 종료 이후 대응계획과 산불방지 공동 대응 관련 기관간 의견 조율, 신속한 산불대응을 위한 기관 간 상시 협조체계 유지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며, 산불재난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진화·지휘 훈련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였다.동부지방산림청장은 "산불조심기간 이후인 5월 ∼ 9월 사이에도 산불이 발생하는 만큼, 산불예방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단 한 건의 대형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13 산림청
- 2025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2025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결과 발표-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기존 사업자 특허갱신 2건심의 결과□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장 직무대행(다미관세사무소 변달수 관세사)은 5.13.(화)서울 드리움(성홍타워, 서울 강남구 소재)에서특허심사위원 14명과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①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7구역) 특허 갱신, ②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0구역) 특허 갱신을심의했다.ㅇ 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10) 특허 갱신>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경복궁면세점갱신 승인2.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면세점(DF7) 특허 갱신>심의내용신청업체심의결과특허 갱신주식회사 현대디에프갱신 승인□ 관세청은「관세법 시행령」제192조의5 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명단과 인천공항 출국장면세점 특허 갱신평가 결과를 첨부와 같이 공개했다.첨부 1. '25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2. '25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및 항목별 점수 2025.05.13 관세청
- 제1회 지진관측경보협의회 개최 제1회 지진관측경보협의회 개최- 범부처 지진관측 및 경보에 관한 정책협의기구 출범기상청(청장 장동언)은 지진 재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범부처 협력을 목적으로 '지진관측경보협의회'를 구성하고, 5월 13일(화) 오후 2시, 기상청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7일 시행된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진관측경보협의회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제도 시행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자리였다. 지진관측경보협의회는 기상청을 포함한 9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여 지진·지진해일·화산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관측망 구축 운영 및 조정 기준 마련, 경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기준 마련 등 지진관측과 경보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기상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제2차 지진 등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7)의 추진 현황, 국가 지진관측망 운영계획, 현장 경보를 결합한 지진경보체계 구축 등 기상청이 추진하는 주요 지진정책이 공유되었으며, 이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동언 기상청장은 "지진관측경보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지진관측과 경보체계가 발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기상청
- 기술사업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한다! 기술사업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한다!- 특허청-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공동 기술사업화 정책간담회 개최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원장 민병주, 이하 "KIAT")과 함께 5. 13.(화) 14시 한국기술센터(서울 강남구)에서 기술사업화 업계 관계자들과 수요 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기술사업화 얼라이언스*」 출범('25.3.10) 이후 협약기관인 특허청과 KIAT 간의 정책방향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양 기관이 함께 기술사업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기술수요기업 지향 기술이전·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구축된 범부처 산·학·연 네트워크간담회는 특허청과 KIAT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 지원 사업 소개를 시작으로 참석 기업의 건의사항 청취 및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참석 기업들은 글로벌 진출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마련, 민간 기술거래기관의 인센티브 및 역할 확대, 기술이전부터 시장 진입까지 기술사업화 전주기 연계지원 강화 등을 건의하였다.김완기 특허청장은 "디지털·친환경 전환 시대에는 기업이 외부의 우수한 기술과 역량을 도입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특허청은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명품특허'가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3 특허청
- 산림청, AI·데이터기반 산림행정서비스 제공 위한 2단계 사업 착수 산림청, AI·데이터기반 산림행정서비스 제공 위한 2단계 사업 착수 산림청(창장 임상섭)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중심으로 한 선진화된 산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부행정업무포털(e-푸른샘) 구축 2차 사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산림청 내부행정업무포털(e-푸른샘)은 자동화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분산되어 있던 주요 행정 데이터를 통합 관리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는 시스템이다. 이번 2차 사업은 1차 사업('24년 완료)에서 구축된 데이터 연계 기반 위에 실질적인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조직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단계로 추진된다. 즉, 정책·행정 빅데이터 분석 기능을 추가하고 부서 간 데이터 협업 공유 체계를 구축해 빠르게 민원에 대응함으로써 국민의 산림 정책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학습데이터 구축, AI 복지 추천 서비스 도입 등으로 인공지능 기반 업무환경의 실질적 전환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향후 3차('26년, 최종) 사업에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책 수요 예측 기능을 구현하여 지능형 산림행정을 실현하고자 한다.이종수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2차 사업은 단순한 시스템 확장이 아니라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조직의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국민은 산림 빅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정책 정보와 보다 신속한 행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05.13 산림청
- 2025년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 개최 2025년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 개최 - 5월 30일까지 온라인 참가 신청, 1, 2차 심사를 거쳐 총 15개 작품 선정 및 시상 - - 전국의 예비현직 교원 참여, 학교인구교육 전문성지도역량 강화, 가족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인구와미래정책연구원(원장 김태련)과 함께 5월 30일까지 '2025년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 온라인 참가 신청을 받는다. 본 경진대회는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한 학교 인구교육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도부터 시작한 이래, 우수 교안 117개 작품을 발굴하는 등 학교 인구교육 확산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 인구와 관련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수업지도안 평가 등을 거쳐 대상 3개 작품 포함 총 15개 작품을 최종 선정한다. 수상한 개인 또는 팀에게는 7월 11일(금) 인구의날 기념식에서 상금(대상 200만 원, 최우수 100만 원 등 총 1500만 원)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현직교원과 교육대사범대 예비교원, 교육분야 전공 대학생 등은 참가신청서와 수업지도안을 5월 30일(금)까지 온라인 간편접수*(https://contestpfi.spectory.net/edu)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최근 3년간 접수결과: ('22)65안 ('23)59안 ('24)150안 한편, 이번 대회의 최종 수상작은 별도 홍보 자료에 포함배포하여 향후 학교 현장에서 수업교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인구교육을 통해 학령기 학생들이 인구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결혼과 양육 등에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라며, "이번 대회가 학교현장에서 인구교육이 더욱 확산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라고 밝혔다.붙임 1. 2025년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 공고문 2. 2025년 학교인구교육 수업나눔 경진대회 포스터 2025.05.13 보건복지부
- 통일부 장관, 탈북청소년 학교장 간담회 개최 탈북청소년의 새로운 빛이 되어준 선생님께 따뜻한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통일부 장관, 스승의 날 맞아 탈북청소년 학교장 간담회 개최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스승의 날을 앞두고 5월 13일(화) 11시, 프레스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탈북청소년학교장들을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o 이번 간담회는 탈북청소년들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오랜 기간헌신해 온 교장 선생님들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마련됐다. o 간담회에는 한겨레중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인 여명학교, 하늘꿈중고등학교, 드림학교,장대현중고등학교, 대안교육기관인 한꿈학교, 다음학교, 반석학교, 해솔직업사관학교, 우리들학교, 남북사랑학교 등 총 11개학교장이 참석하였다. □ 김 장관은 감사의 마음을 담은 카네이션과 탈북민 사회적기업 진솔(대표 박혜성)에서 생산한 더치커피를 전달하며 선생님들의노고를 격려했다. o 김 장관은 "탈북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곳에서 빛이 되어주신 선생님들의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선생님들의 노고에 보답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세심한 지원을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참석자들은 탈북청소년들이 낯선 환경에서 겪게 되는 학습적응, 심리정서적 불안, 진로 교육 등의 어려움을 언급하며,이들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촘촘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o 이진희한겨레중고등학교장은 "학교 설립 초기에는 탈북청소년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으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많았지만, 지금은마을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들을 보듬어주고 있으며 적극 지원해주고 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탈북청소년들에 대해 차별없는시선을 넘어 격려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o 윤동주 우리들학교장은 "제3국 출생 탈북민자녀들은 연령, 학력, 언어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규 학교 진입이 어려운 아이들도 충분한 교육기회를 가질 수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 통일부는 최근 교육지원 대상을 탈북민 자녀까지 확대하고, △여명학교 교사(校舍) 확보, △한꿈학교 새단장 지원 등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교육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탈북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있는 따뜻한교육여건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붙임 : 탈북청소년 교육기관 현황 2025.05.13 통일부
- 농식품부, 제2차 한-카타르 스마트팜 협력위원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송미령)는 5월 13일(화) 오전, 전주 농촌진흥청 국제회의장에서 카타르 자치행정부와 「제2차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한·카타르 스마트팜협력위원회는 지난 '23년 10월, 양국 정상 임석 하에 개정․체결된 스마트팜 협력 업무협약(MOU)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국장급 실무위원회다. 양국은 지난해('24.2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차 협력위원회를 계기로 카타르 경제실무단이 방한하여 한국 스마트팜 수출 기업을 실사하고, K-농기자재의 카타르 사막기후 현지 실증을 추진하는 등 스마트농업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의 우리측 대표단은 농식품혁신정책관(김정욱)이 수석 대표를, 카타르측은 자치행정부 식량안보국 국장(마수드 자랄라 알마리)이 수석대표를 맡았다. 양측은 ① 카타르가 올해 2월 발표한 국가 식량안보전략 등 카타르 농업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② 한국 스마트팜 혁신밸리 모델의 카타르 내 구축을 위한 투자 협력 방안과 ③ K-농기자재의 카타르 혹서기 기간 실증 연장을 위한 추진계획 등을 협의하였다. 농식품부는 '23년 4월부터 농산업수출진흥과를 신설하고, 케이(K)-스마트팜의 해외 진출에 각별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중동 등 수출 유망국에 시범온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올해는 사우디에 시범온실을 착공하였다. 이에 더하여, 스마트팜 중점지원무역관 지정을 확대하고, 스마트팜 컨소시엄의 해외 수주를 밀착 지원하는 등 민간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중동은 K-스마트농업 기술의 우수성을 접하고 한국과의 정책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중점 협력국가"라며, "앞으로도 케이(K)-스마트농업 기술이 수출 유망국에 보다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체계를 공고히 하는 등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5.05.13 농림축산식품부
- 통일부,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개최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밝히다" - 제13회통일교육주간(5.19.~5.25.) 개최, 국립통일교육원 최초 전면 개방(5.19.) - □ 통일부와 교육부는 5월 19일(월)부터 25일(일)까지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라는 표어(슬로건)로 제13회통일교육주간*을 개최한다. * 국민의 통일의지를 높이기 위해 '13년부터 매년 5월 넷째 주를통일교육주간으로 지정 □ 통일부는 올해 처음으로 통일교육주간 표어 공모전(3.6.~3.21.)을실시했다. 1,271명이 2,342건을 응모했으며, 그 중에 1등을 한 "광복의 빛, 통일의 길을 밝히다"가 제13회통일교육주간 표어로 채택되었다. o 이 표어는 80년 전 역사의 어둠을 뚫고 빛을 되찾은 광복의 그날처럼 온 국민이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통일의 길을밝혀가자는 의지를 담고 있다. □ 통일부는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5월 19일(월) 국립통일교육원을 최초로전면 개방한다. 지금까지는 원내 행사 참여를 사전에 신청해야만 국립통일교육원에 입장할 수 있었는데, 이번 행사에는 남녀노소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o 통일교육주간 개막식(오후 2:00~3:00)과 어린이 통일골든벨(오후 3:30~4:30)이 원내잔디마당(실제 베를린 장벽 전시)에서 진행되며, 이 외에도 지역주민, 특히 어린이들이 놀면서 배울 수 있는 놀이체험 행사가오후 1:00~6:00까지 운영된다. o 인공지능 로봇 '바라미'와 대화할 수 있고, 광복 80년 기념 통일 마카롱 및 통일빵도 받을 수 있다. 탈북민요리사 6명이 즉석에서 요리한 따끈따끈한 북한 고급요리(녹두지짐, 떡만두, 아바이순대)도 제공한다. □한편, 정부가 청년들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의미에서 젊은층 유동인구가 많은 신촌 스타광장과 홍대 레드로드 R4에서2030 팝업 부스 행사가 운영된다. o 행사는 5월 20일(화)과 5월 21일(수)에는 신촌 스타광장에서, 5월 23일(금)에는 홍대 레드로드 R4퍼포먼스존에서 진행된다. □ 그 외 통일부는 통일교육연구센터 학술회의, 통일부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 50초 통일 짧은 영상 영화제 시상식,국제적 통일체험 발대식 등을 진행하며, 전국 각급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뤄지는 각종 통일교육 활동을 지원한다. o 5월 21일(수)에는 국립통일교육원 내 통일교육연구센터가 국제질서 변화와 글로벌 통일교육을 주제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o 5월 22일(목)에 어린이·중학생 기자단 발대식을, 5월 23일(금)에는 50초 통일 짧은 영상 영화제 시상식을개최한다. 5월 23일(금)~24일(토), 1박 2일에 걸쳐 국제적 통일체험 참가자 등을 대상으로 국제적 통일체험 발대식을진행한다. □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지역통일관에서도 통일교육주간을 계기로 지역별특성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o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교육 홍보공간을 운영(서울센터)하고 △안양시 청소년 축제에 참여(경인센터)하며 △음악회,이야기공연(토크콘서트) 등을 개최한다. o 지역통일관은 '가정의 달'과 연계하여 가족과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제13회 통일교육주간 누리집(www.uniweek2025.com)에는 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각종학습자료가 제공되며, 통일교육주간 7일 동안에는 집중적으로 온라인 행사가 실시된다. □ 통일부 장관은"통일교육주간을 통해 미래세대 등 전 국민이 통일과 광복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고 통일교육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 1. 제13회 통일교육주간 포스터 2. 제13회 통일교육주간 개요 3. 지역통일교육센터·지역통일관 통일교육주간 행사계획 4. 개막행사 홍보 책자(리플렛) 및 2030 팝업 부스 행사 홍보 책자(리플렛) 2025.05.13 통일부
- 5월부터 매주 환급! 디지털 온누리로 취약상권 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오는 5월 11일(일)부터 9월 30일(화)까지 약 5개월간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경기침체로 위축된 취약 상권의 매출 회복과 내수 진작을 목표로 마련됐다.5월 11일(일)부터 9월 30일(화)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1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총 20회차로 운영되며, 회차별로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최소 1만원 이상 결제시 1천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1천원 미만 절사)되며,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일주일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결제금액별 디지털상품권 환급금액 예시 결제금액10,000원33,000원67,000원100,000원134,000원200,000원이상환급금액1,000원3,000원6,000원10,000원13,000원20,000원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하기 등록을 해야하며, 30일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을 수령할 수 없고,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하기 수령이 가능하다.이번 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운영하며, 회차별 운영 요일을 통일함으로써 소비자 혼선을 줄이고, 지속적 참여를 유도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매출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회차 운영 일정(붙임2 참조) 1회차5월 11일(일)~5월 17일(토)7회차6월 22일(일)~6월 28일(토)2회차5월 18일(일)~5월 24일(토)8회차6월 29일(일)~7월 5일(토)3회차5월 25일(일)~5월 31일(토)9회차7월 6일(일)~7월 12일(토)4회차6월 1일(일)~6월 7일(토)······5회차6월 8일(일)~6월 14일(토)······6회차6월 15일(일)~6월 21일(토)20회차*9월 21일(일)~9월 30일(화) * 마지막 회차인 20회차는 행사 종료일(9월 30일)에 맞춰 10일간 운영 예정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1670-1600)로 연락하면 된다.평상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에 더해, 이번 환급행사로 최대 20%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9만원에 구매하고, 환급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0만원 결제시 1만원 상당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게 된다.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환급행사는 5월 동행축제와 연계 진행되는 대규모 소비 진작 행사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이끌어낼 것"이라며, "5개월간 매주 반복되는 환급행사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05.13 중소벤처기업부
- 오사카 엑스포 무대에서 빛난 한국의 힘 기술과 문화로 전세계의 시선을 사로잡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가유산청은 5월 13일 오후 2시 (현지시각) '한국의 날'(National Day)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5월 17일까지 5일간의 '한국주간'을 통해 '한국 우수상품전', '한국관광 페스타', '조선통신사 뱃길재현', 'K-Food Fair' 등 12개의 경제·문화 행사를 집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National Day'는 엑스포 조직위가 공식적으로 참가국에 배정한 1일로서, 해당 참가국이 엑스포의 주인공이 되어 자국의 경제, 문화, 외교적 위상을 알리는 공식행사이다.13일 한-일 양국의 민관 주요인사 각 15인*(참고1)은 엑스포 조직위 주관 오찬 진행 이후, 관람객 350여명과 함께 '한국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하였다. * 韓: (官) 산업부 장관, 문체부 장관, 주일대사, 농식품부 차관, 국가유산청장, KOTRA 사장 등 (民) 한일의원연맹 부회장, 삼성전자 사장, 현대차 사장, 한국경제인협회장, 한일경제협회장 등 日: (官) 엑스포 일본 정부대표, 조직위 사무총장·의전장 오사카부 지사, 오사카시 시장 등 (民) 일경제단체연합회장, 일한친선협회장, 오사카상공회의소 회장, 간사이경제동우회 대표간사 등이날 행사는 한국과 일본 간 교류의 역사를 재현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조선통신사선을 통해 4.28일 부산항 출발 이후 재현된 한-일 뱃길을 따라 오사카에 입성한 '조선통신사 행렬'로 시작되었다. 조선통신사는 17-19세기 한-일 간 교류 사절단으로, 조선통신사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공동등재되기도 하였다. 이어, 1,400여년 전 백제의 문화를 일본에 전달하여 '최초의 한류'라고 불리는 '미마지'의 이야기를 담아낸 전통 공연이 진행되었다. 전통적인 춤사위와 타악 두드림의 조화를 통해 세계인의 마음을 잇고자 하는 한국관 메시지를 전하였다.산업·문체부 장관 등 한일 주요 인사들은 기념행사에 이어 일본과 한국의 국가관을 방문하였다. 일본관은 'Between Lives(생명과 생명 사이)'를 테마로 3개의 구역(Plant, Farm, Factory)을 구성하고, 일본의 첨단 기술을 활용한 폐기물의 분해, 재활용 등 순환경제를 선보였다. 한국관은 'With Hearts(마음을 모아)'를 테마로 1~3관을 구성하고, AI, 수소연료전지, K-POP 등 첨단기술과 문화의 조화를 통한 환경회복, 세대 간 연결 등을 표현하였다. 한국관은 지난 4월 13일 개관식 이래 한 달간 약 35만명(일평균 약 1.2만 명)이 방문하는 등 엑스포 내 인기 국가관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후 산업·문체부 장관, 이원진 삼성전자 사장, 성김 현대차 사장 등 주요 인사들은 함께 '한국 우수상품전', '한국관광 페스타', 'K-Food Fair' 등 경제·문화 대표 부대행사를 참관했다. '한국 우수상품전'은 국내기업 90여개사, 오사카 중심 바이어 160여개사가 참여하는 B2B, B2C 마케팅 관으로 운영 중이며, 이날 행사에는 20대 여성 '민아'의 라이프스타일을 주제로 한 B2C 관을 방문했다. '한국 우수상품전'은 아침, 점심, 오후, 저녁 등 순서에 따라 일상에서 만나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 중소기업 제품부터 삼성전자, 현대차 등이 선보이는 IT가전, 모빌리티 제품까지 다양한 우수제품* 체험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람객의 발길을 사로잡았다.* (중소) CES 혁신상 수상 헬스케어기기, 의료기기, K-푸드, 기능성 뷰티케어제품 등 (삼성) 무한 헤드셋(XR기기)를 통한 관광체험, 갤럭시 AI를 이용한 사진 촬영/편집 등 (현대차) 아이오닉 5(올해의 수입차), INSTER(캐스퍼 전기차 모델) 체험 등산업부 장관은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문화 등에 대한 관심이 한국 제품, 기술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오사카 엑스포의 경험을 토대로 우리의 다양한 경쟁력이 시너지를 이뤄 국가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마지막 공식일정으로 진행된 '한일 우호 만찬'에는 한일 주요인사 약 100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인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개최를 기원했다. 2025.05.13 외교부
-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신규 모달리티 기반 유망 바이오벤처 격려 방문 보건복지부 제2차관, 신규 모달리티 기반 유망 바이오벤처 격려 방문 -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을 위한 보건복지부 제2차관 제4차 릴레이 현장 방문 -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월 13일(화) 오후 3시 대전시 유성구 소재 리가켐바이오를 찾아 신규 모달리티* 기반 바이오벤처를 격려했다. * (모달리티) 약물의 구조, 작용 기전, 전달 방식 등과 같이 특정 질병을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 접근 방식이나 기술 유형 한국은 신약 파이프라인 3,233개를 보유하여, 미국(11,200개)과 중국(6,098개)의 뒤를 이어 세계 3위로 이는 전 세계 파이프라인의 14.2%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특히 한국은 혁신 신약 개발을 선도하고 글로벌 파마와 오픈 이노베이션 방식 협력을 할 수 있는 주요 분야인 신규 모달리티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2022-2024년) 신규 모달리티 분야 기술이전액은 15조 9108억 원으로 전체 기술이전 금액의 70.1%에 달한다. * 최근 3년 신규 모달리티 분야 기술이전 30건(전체 기술이전 54건 대비 55.6%) 이번 현장 방문은 우수한 성과를 내고있는 바이오벤처를 격려하고 바이오벤처의 성공 경험을 공유하고 성장지원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리가켐바이오, 아리바이오, 알테오젠, 에이비엘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입셀, 큐어버스, 큐로셀은 주요 파이프라인과 성과를 발표하였다. 박민수 제2차관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신규 모달리티 개발 및 확보가 중요하다"라며, "바이오벤처가 성장 잠재력을 펼칠 수 있도록 규제 개선 등 지원방안 마련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붙임 신규 모달리티 기반 유망 바이오벤처 격려 방문 2025.05.13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