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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십니까?
[신영철의 마음읽기] 마음건강 돌보기는 더 이상 개인 문제 아냐…국가가 적극 투자해야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자동차.
이 물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정답은 ‘1970년도에 우리 집에 없던 것들’이다. 젊은 세대들은 고개를 갸우뚱하거나 웃음을 지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우리가 빠른 시간 내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이루었다는 말이다.
그러나 이런 엄청난 경제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복지수는 낮고 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최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오랜 시간 정신과의사로 일해 왔지만 높은 자살률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정신건강이 위기라는 이야기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모든 자살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이제 시작해야만 한다. 정신적 질병으로 인한 자살은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걸로 자살을 다 줄일 수는 없다. 우리 사회는 질병으로 인한 자살 외에 사회적 자살의 비중이 너무나 크다. 상대적, 절대적 빈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만성 스트레스, 가정과 직장에서의 갈등상황, 과도한 경쟁과 성과위주의 문화, 이런 상황에서 좌절하면 돌파구가 없다. 그래서 우리 사회 전반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사실 정신건강 분야는 그 중요성을 누구나 인식하고 있지만 늘 투자의 우선 순위에서 밀려 있었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의 효과가 당장 나타나기 어려운 현실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개인의 정신건강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과 치료, 재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투자를 해야 할 시기임에 분명하다.
정신건강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인데 왜 국가가, 사회가 나서서 도와야 하느냐고 반문할지도 모르겠다. 이유는 간단하다. 투자가 득이기 때문이다. 기업에서 직원들의 마음건강에 대해 투자하고 있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1970년대 서구 선진국의 기업에서는 근로자심리지원프로그램 도입하기 시작했다. 미국 기업 존슨앤존슨의 사례를 보자. 장거리 물류 배송을 하는 트럭 기사들의 사고율이 너무 높아 배상금만 해도 엄청난 돈이 나간다. 회사에서 원인을 분석해 보니 운전자들의 수면문제, 음주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교육과 치료를 실시했는데 놀랍게도 다음해 사고율이 40%로 떨어진 것이다. 투자가 득이라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정산건강문제도 마찬가지다. 예방하고 조기에 치료하고, 그들이 회복해서 사회 일원으로 복귀하는데 투자하는 것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더 이득이 되는 것이다.
지난 6월 26일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가 출범했다. 대한민국 정신건강정책을 혁신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였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서, 작년 12월 5일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에서 정신건강정책을 총괄하는 거버넌스를 확립하는 위원회를 만들라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배경으로 위원회가 탄생한 것이다.
위원회는 4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 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 서비스 혁신, 그리고 인식 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 체계 정비다. 그라고 지난 7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필요한 분들이 쉽게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작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치료에 대한 거부감, 정신질환에 대한 무지로 인한 오해와 편견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내 회복과 자립을 위한 지원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다. 그들을 사회의 동등한 일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보고 꺼려하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가벼운 불안, 우울, 불면과 같은 정신증상은 물론이고 중증 정신질환도 조기에 발견되어 꾸준히 치료받으면 일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 입원 후에 사회에 다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아직 지원이 미미한 상태다. 재활시설이 없는 지자체가 대다수이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신질환자들을 지원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인력과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다.
사명감으로 버티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최근에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도박을 비롯한 각종 중독성 질환의 증가는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될 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불해야 할 사회적 비용 또한 클 수밖에 없다. 단순히 사법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할 일이 아니다. 각종 중독 질환은 뇌와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질병이며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에 이를 위한 인프라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동안 우리 모두가 열심히 앞만 보고 달려왔다. 스스로의 마음을 돌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부가 투자를 해야 할 시점이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는 모든 단계에서 한계에 봉착한 국민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정책 체계를 정비하고 인식-조기 발견-치료-회복이라는 전 주기를 총체적인 관점에서 들여다보고자 한다. 단기간의 성과를 내기 위해 서둘러서는 안될 것 같다. 5년, 10년 후를 내다보며 정책을 수립하고 서서히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지금의 출발이 국민 정신건강의 위한 큰 걸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 신영철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경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10여 년간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소장으로 활동하며 직장인들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진료, 방송,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2024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국민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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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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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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