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3, 금)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보고회 및 3기 출범식을 주재했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국민통합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제1호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출범했습니다. 오늘 행사는 국민통합위원회의 성과 및 3기 운영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2년간 국민통합위원회가 약자를 보듬고 국민통합을 위해 힘을 쏟아왔다”며,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정신을 잘 보완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고, 우리의 번영도 이러한 통합 위에 터를 잡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헌법정신의 핵심이자 통합의 기제가 되는 ‘자유’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풀어내기 위해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저와 정부는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면서 개혁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여성들이 불안해하지 않는 안심 사회, 지역과 계층, 세대, 성별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번 3기 위원회는 미래 분과를 신설하여 인구구조·기술환경·기후 및 생태환경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살펴볼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은 3기 신규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3기 신규 민간위원 : 총 12명(사회분과 5명, 경제분과 4명, 미래분과 3명)
뒤이어 국민통합위원회의 지난 성과 및 3기 운영계획 보고와 각 특위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우선, 국민통합위원회 박진 미래분과위원장은 “지난 2년간 위원회가 제안한 정책 중 상당수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큰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행복지수, 성 격차 지수 등 국민통합 10대 지표 가운데 많은 지표가 우리 사회의 통합이 쉽지 않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사회 갈등의 근본 원인과 미래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순우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은 “금융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취약 차주가 크게 늘어나고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포용금융 실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현실감 있게 높이고, 대부업체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석호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장은 “안전에 있어서는 외국인, 이주민 관계없이 모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이주민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안전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주민 밀집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영 「과학기술과의 동행」 특위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세계 2위 수준으로 양적으로는 지속 증가했으나, 이공계 학생 수는 2050년경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향후 5년간 4만 7천 명의 과학기술 인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 미래를 준비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고 했던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초기 경력 과학자의 창의적·도전적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젊은 과학자 대상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기본 생활 여건 보장을 위해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 연구와 훈련 등 통상적으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를 조기에 안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과 정부위원, 관계부처 간의 토의가 진행됐습니다. 민간위원들 중에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어 살펴보고 싶은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사회분과에서는 ▲강승필 위원이 “건설·교통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 국가인프라의 균형적 공급과 소외지역 경제성장 촉진에 기여하겠다”며, “용인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개발과 같은 ‘메가프로젝트를 통한 지역발전 촉진’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미영 위원 역시 대통령의 제37회 국무회의 발언을 인용하며 “‘지방시대 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를 넘어 국민통합의 필요성까지 강조한 것으로 이해된다”며,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근거에 기반한 국민통합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건수 위원은 「이주민 근로자와의 상생」 특위 위원으로서 “이주민의 증가와 통합 문제는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이주민 통합 의제가 단순히 우리 사회의 필요를 위해 대체인구로 수용하는 수단이 아닌, 우리 사회의 주체로서 함께하는 동반자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순화 위원은 소비시장과 마케팅을 오래 연구해 왔다며, “모든 국민이 만족스러운 소비생활을 누리는 것이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과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제분과에서는 ▲서정모 위원이 “다양한 재료가 조화되어 하나의 맛을 내는 김밥을 좋아한다”며, “위원회가 국민들이 갈등 대신 공감·상생·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튼튼한 ‘김’의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소희 위원은 “과거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파악하고 지역민들과 소통하며 사회 갈등과 사회적 관계의 틈을 많이 보고 느낄 수 있었다”고 밝히며, 경험을 통해 좋은 정책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용금융으로 다가서기」 특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경선 위원은 “성공적인 위원회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민간과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래분과에서는 ▲우정헌 위원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통합관리 연구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변화가 불러올 위기를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우리 사회의 기후불평등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석철 위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으로서 “초저출생 위기는 사회구조 및 인식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통합적 접근을 위한 대응책 발굴에 기여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리에 함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국민통합위원회 회의에서 제안한 정책들 덕분에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에 국민을 향한 따뜻한 온기가 많이 반영되었다”며, “앞으로도 정부 정책의 온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주민 근로자의 안전관리와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이주민 근로자 커뮤니티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위원회에서 ‘미등록 대부업자’라는 표현은 국민들이 그 불법성을 정확히 인식하기에 어렵다고 했던 의견을 반영해 이번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에서 ‘불법사금융’이라는 표현을 명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들의 안건 토의를 들은 대통령은 “위원회의 정책제안서는 각 부처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아이디어 보고”라면서, 참석한 장·차관들과 실무자들이 상세히 읽어보고 관심과 지원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은 이후 국민통합위원회 위원들과 다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이전기사윤석열 대통령 부부,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 다음기사윤석열 대통령, 경찰·소방 현장 관서 격려 방문 관련 정혜전 대변인 서면 브리핑지금 이 뉴스
- 정책뉴스 한 총리 “응급의료 상황 여전히 비상…긴장의 끈 놓지 말것” 당부 한덕수국무총리는 19일 “추석 연휴는 끝났지만 응급의료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아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응급 의료와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가동하는 데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추석 연휴 중의 대처는 어디까지나 비상시의 일이며, 의료 수요를 장기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정부는 잘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이에 앞서 “추석연휴 동안 9700여 개의 당직 병·의원 등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의료진들과 119 구급대원, 응급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응급실 대란 등 우려했던 일들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 동안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 특히 경증환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는데 나보다 더 아픈 이웃에게 응급실을 양보해 준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에 경의를 표한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총리는“올 추석 민심은 무엇보다 어려운 민생을 살리는 데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었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정부가 되어달라는 말씀도 많았다”고 말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청년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의료·연금·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21일은 다섯 번째를 맞이하는 ‘청년의 날’이며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주역인 청년을 국정의 동반자로 삼고, 역대 정부 중 최초로 청년정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일자리, 주거, 자산형성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특히, 청년들이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국정 전반에 걸쳐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에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한편, 정부 부처 청년인턴 규모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많은 청년이 정부에서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청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대폭 반영해 대학생 누구나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을 14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50% 확대하였으며, 주거안정장학금 4만 2000명, 연 240만 원도 신설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년 연구자에게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을 위한 청년도약계좌, 청년주택드림대출, 청년월세지원도 더욱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21일청년의 날을 맞아 20일부터 22일까지 청년정책 박람회를 여는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면서“무한한 성장의 가능성을 지닌 우리 청년들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컷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을 위한 ‘소공인 특화자금’ 설비 자금이 고민인 공장 사장님이라면 최대 5억 원, 4%대 금리 소공인 특화자금 이용하세요. 제조업 공장 사장님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지원 소식을 알려드려요! 우리의 뿌리산업탄탄히 지켜주고 계시는 소규모 제조업체 사장님들! 기술력을 갖추고 있지만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거나 경영을 이어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소공인 특화자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시설에 투자하신다면 최대 5억 원, 운영 자금이 필요하시면 최대 1억 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는 건데요.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분기 별로 신청 받고 있으니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방문해보세요.
- 여행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웃음도 즐거움도 넉넉하게! 황금연휴를 만끽할 추석 여행지 추천 풍성한 한가위를 맞아 연휴에 가볼 만한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달멍도 하고 소원도 빌어봐!, 풍경 좋은 달맞이 명소 경기 수원 서장대, 취향대로 마음껏 즐겨봐!이색적인 체험 전시, 흥겨운 분위기에 푹 빠져봐! 가볼 만한 가을 축제, 고향 나들이 떠나봐! 투어패스로 알뜰하게 누리는 여행, 추석 특선 여행을 위한 특별한 혜택!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 수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커리어넷’에서 유형별 진로 맞춤 서비스 받아요! 입시를 경험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알 법 한 누리집, 바로 커리어넷이다. 커리어넷은 진로 관련 정보, 더불어 대학 진학 시에 필요한 학과 및 학교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누리집으로, 주로 중·고등학생들이 자신의 관련 학과와 진로를 알아볼 때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나 역시 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커리어넷을 자주 활용했다. 특히 일반적인 입시 정보 누리집과는 달리 학과 별 취업률과 평균 임금 등 진로 선택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소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일 방과 후마다 접속했던 기억이 있다. 커리어넷 누리집 메인 화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커리어넷을 딱히 이용할 일이 없어 해당 누리집을 잊고 있던 와중, 최근 커리어넷에서 중·고등학생 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의 다양한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커리어넷에서 지원하고 있는 회원 유형별 맞춤 서비스. 특히 대학생의 경우 자기 이해를 위한 대학생·일반용 심리검사, 진로 고민 상담, 직업인 인터뷰 특강, 진로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나는 최근 고민이 많았던 진로 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중 필요한 것들을 이용해보기로 했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 맞춤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심리검사. 가장 먼저 이용한 서비스는 바로 직업심리검사 서비스다. 커리어넷에서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심리검사는 진로개발준비도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이공계전공적합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이다. 그 중에서 나는 가장 궁금하기도 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도움이 많이 될 직업가치관검사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직업가치관검사 시작 화면. 검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했는데, 커리어넷 누리집에 접속해 원하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진행한 뒤 대학생 맞춤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곧바로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화면이 나왔다. 해당 화면에서 원하는 검사를 선택한 뒤 검사시작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검사가 시작된다. 직업가치관검사 결과표. 검사를 시작하고 나면 질문이 여러 가지 나오고, 그 질문들에 차례대로 답을 하고 나면 결과가 도출되는 방식으로 검사 전반이 진행된다. 모든 질문에 답을 마친 뒤에 검사 마치기 버튼을 누르고 나면 직업 가치관 검사 결과 표와 함께 내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 연계해 할 수 있는 직업 가치관 활동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가 나온다. 특히 가치관과 관련도가 높은 직업의 경우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종사할 수 있는 직업을 나누어 제시하기 때문에 직업 검사에 참여한 사람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직업인 인터뷰 이용 화면. 다음으로 이용해본 서비스는 직업인 인터뷰 였다. 최근 데이터와 관련한 수업을 들으면서 빅데이터, 특히 경영 분야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분석 관련 직업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다. 때마침 빅데이터분석전문가를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의 인터뷰가 게시되어 있었고, 해당 인터뷰가 비교적 최근의 정보를 담고 있었기에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보기로 결정했다. 인터뷰에는 기본적인 직업에 대한 정보부터 연봉, 승진체계 등 실제로 해당 직업을 가지기 전에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더불어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 준비하면 좋은 것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들 등 다양한 직업 관련 정보들을 실무자가 직접 전달해주는 형태였기에 해당 직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진지하게 참고하기 좋은 자료라는 생각이 들었다. 커리어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 이 밖에도 커리어넷은 미래직업 안내, 직업백과, 진로동영상 등 다양한 진로 관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관련 서비스 및 자료를 제작하고 있다. 이처럼커리어넷은 초중고등학생뿐 아니라 대학생, 학부모, 교사 등 다양한 사람들이 진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많은 국민들이 커리어넷의 다양한 활용도를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양은빈 bin2bin249@khu.ac.kr
- 숏폼 삶의 희망 키우는 ‘생계급여’ 민생활력, 미래도약! 2025 보건복지부 예산안 125.7조 편성. 삶의 희망을 키우는 생계급여 ◆생계급여 인상 ㆍ1인 가구 2024년 월 71만 원 2025년 월 76만 5천 원 ㆍ4인 가구 2024년 월 183만 원 2025년 월 195만 원 약자복지에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