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제가 취임한 지 오늘 44일째 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났다, 라는 느낌과 함께 많은 일이 있었는데 이것밖에 안 지났냐 하는 두 가지 생각이 겹칩니다.

그래서 오늘 그동안에 제가 해왔던 것 또는 충분히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부분, 그리고 앞으로 하고자 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질의응답을 갖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또는 청문회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리스크 과제를 네 가지를 제시했었습니다. 부동산 PF 그다음에 가계부채,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그리고 제2금융권 건전성 이렇게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동안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PF의 경우는 사업성평가를 1차 부분을 마무리했고요. 그 결과가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범위 내 정도의 부실 우려 사업장들 규모 정도 그렇게 평가가 되었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우려했던 손실이 굉장히 커서 금융회사나 아니면 건설회사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부분은 큰 영향 없이 그렇게 연착륙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했습니다.

지금 남은 과제는 부실 우려 사업장을 신속히 재구조화하거나 경공매해서 이 부분이 빨리 정리되도록 하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정상 사업장으로 평가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 현장의 애로와 자금 공급 문제 이런 부분들을 밀착해서 모니터링해서 이 정상 사업장들이 좀 더 빠르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부동산 PF의 정상화를 위해서나 아니면 지금 건설 쪽의 어떤 위축 또는 주택 공급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중요하다, 그래서 이 양면으로 앞으로 저희들 관계부처와 함께 역량을 모아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 문제입니다. 가계부채는 제가 지난 월요... 금요일에 상세히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이후에 보도되는 거나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은행별로 대출의 요건이나 대상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다 하는 그런 기사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쉽게 해서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된다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를 한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자금이 공급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또 요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실수요자라는 부분을 우리가, 정부가 또는 감독당국이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정의를 내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준을 정하는 순간 모든 은행에 대해서 그 대상이 되는 고객들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반면, 거기가 해당이 안 되는 부분들은 다 대출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별로 자기들의 어떤 연간 계획 대비해서 지금 진도율이라든지 전반적인 리스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자율적으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서 움직이는 것이 그것이 더 수요, 실수요자분들한테 더 나은 길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우리가 9월부터 은행별로 내부 관리 DSR을 산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부각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목적 자체가 현재 차주별로 DSR 관리가, 그러니까 우리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만 은행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한 DSR을 산출해서 각 은행별로 내가 가지고 있는 대출 고객들의, 지금 지역별이 될 수도 있고 또 금액별이 될 수도 있고 이 DSR의 분포가 어떤지를 보고 각 은행에 맞는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관행과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고, 그게 제가 모두... 처음에 말씀드린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자, 라는 취지와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이 부분은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의 경우는 7월 3일에 발표된 정책금융 관련해서 만기연장하는 부분, 이 부분들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금융위 소관으로 새출발기금도 이번 주에 요건이 완화된 부분이 시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큰 틀은 시행이 되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정책대출, 정책대출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이 부분은 조치가 되어 있고, 정책대출·민간대출, 주로 민간대출이겠습니다만 부실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을 확대해서 지금 받아줄 수 있는 룸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민간은행이나 금융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지금 상환되고 있는 대출을 갖고 분들의 경우도 상환은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은행장님들 뵙고 간담회를 할 때 이걸 은행들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느냐, 라고 제안을 드렸고 지금 은행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공유하는 기회를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금융권 부실은 이게 부동산 PF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하는 부분입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저희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본 충실도나 건전성 측면에서는 증자 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는 강화되는 그런 숫자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적인 금융회사별로의 리스크 부분은 저희들이 정해진 제도의 틀 안에서 큰 시스템이 영향이 없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임하면서 한 번 더 강조했던 부분이 우리 금융시스템 자체를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Equity Financing 중심으로 바꿔나가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거는 제가 일하는 동안 계속 해야 될 과제로 마음에 품고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의 어떤 현안으로서 기업 밸류업 이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시장에서, 자본시장의 선진화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들도 자본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조금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 개인들의 자산이 부동산에 묶여있는 부분이 그런 투자 중심으로 바꿔가는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난번에 밸류업 간담회를 하면서 대기업들도 뵙고 참여를 부탁드렸고, 이후에 현대자동차나 LG그룹 계열사나 포스코나 이런 데서 본공시, 예고공시를 해오...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참여한 회사에 대해서는 환영의 말씀을 드리고 많은 다른 대기업들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오늘 자리를 계기로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에 제가 방문을 해서 밸류업과 관련해서 나름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기업들을 한 세 군데를 만났습니다. 공통적인 느낌이 일본은 기업들이 주주에 대한 배려, 주주에 대한 부분을 중시한다, 그게 어떤 문화와 인식에서 이미 갖추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금융회사도 만나보고 통신업을 하는 데도 만나보고 우리 에너지 업체도 만나봤습니다. 업종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리고 방법은 다 다르지만 어떻게든 주주와 소통을 하면서 자기들의 기업 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노력들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의 현안으로 위메프·티몬 사태, 대체로 큰 틀에서는 해결이라고 그럴까요? 대응을 하는 틀은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마저도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났기 때문에 결론이야 조금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셀러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 문제 그리고 환불하는 문제 그리고 일부 조금 애매한 부분들은 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하는 시스템 이렇게 해서 그 영향을 받으신 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이게 대응을 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계기관 협조하에 체계는 잡고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결국 앞으로는 지원이나 대응에 속도를 내고 발표한 제도 개선 방안이 국회에서 입법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망 분리 규제나 불법 사금융 대책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동안 발표를 했었는데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과제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 그동안에 궁금해했던 거, 시장에서 궁금해하는 부분이라든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터넷 전문은행을 언제 절차를 시작할 거냐, 이런 질문들도 있고 관심들도 있습니다. 제가 올해 중에 절차를 시행한다고는 청문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은행권에 대해서 경쟁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평가 결과를 감안해서 이게 늦어도 11월까지는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후에 예비인가 신청 접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일정을 가지고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자본시장에서 기업 간 합병, 제가 특정 회사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 케이스와 관련해서 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그리고 합병가액 산정 방식이 현재와 같이 기준 가격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주주 가치 존중 문화가 확산되고 합병가액이 일률적인 산식에서 산정하는 것이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데 또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계열사 간에는 기준 가격을 소위 공정 가격으로 하면서 외부 평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이미 발표가 돼서 입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열사 간의 합병의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가상자산에 대한 겁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현재 소위 2단계 입법은 언제 할 거냐, 현물 ETF 승인은 언제 할 거냐, 법인 실명 계좌 발급은 허용할 거냐 등등의 현안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도 많은 질문이 있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육성과 투자자 보호라는 두 가지의 어떤 정책 목표라 그럴까요.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투자자 보호 부분을 좀 더 단단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슈가 단순히 저희 금융위 안에서 그냥 이렇게 검토되고 하는 부분보다는 전문가,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슈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새로 입법된 가상자산법에도 보면 이런 전문가들이 포함된 가상자산위원회를 구성하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아마 부위원장이 위원장이 되고,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또 관계된 부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구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위원회를 9월 중 출범해서 관련된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논의하고 정해지는 결과, 논의되는 결과에 따라서 저희 정책의 반영 여부를 판단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모두 말씀이 좀 길었습니다. 지금 한 40여 일 지났는데 여러분들 제가 마음은 자주 뵙고 싶었는데 그동안 이런 자리를 자주 못 가져서, 개별적으로든. 미안한 마음이고요. 오늘 이러한 자리를 계기로 해서 좀 더 자주 뵙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모두 발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BIS도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 성장을 짓누르고 있다고 진단을 했는데 수도권 주담대에 대한 핀셋 규제와 스트레스DSR 2단계 시행 이후 가계대출 동향을 봤을 때 정책에 효과가 있다고 진단하고 계신지, 여전히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 이후 그 처리를 놓고 현 경영진의 거취를 포함한 책임론과 관련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김 위원장의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9월부터 가계대출 2단계 스트레스DSR제도가 시행됐고요. 제가 수도권 부분은 조금 더 강화하는 조치를 와서 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또 자체적으로 늘어나는 속도를 제어하는 조치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9월의 지금 실적이 제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부분은 제가 보고받은 거는 5영업일까지입니다. 5영업일까지 숫자가 이건 아마 이게 잠정치고 속보치니까 조금 바뀔 수 있을 거를 감안해 주십시오. 한 1.1조 늘었습니다.

1.1조 늘었는데 이게 전체 우리가 9.8조 8월에 넣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기준으로 같은 기간에 월별로 얼마씩 한 거 비교는 사실은 지금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없기 때문에 비교는 안 되는데 은행 쪽만, 그중에 은행 쪽만 비교를 해보니까 대략 5영업일 기준으로는 8월 대비 한 절반 정도 수준입니다, 증가 폭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조심스러운 게 5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남은 기간의 상황을 조금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숫자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 주시고, 제가 일부러 말씀드리는 이유는 효과는 조금 나오고 있다. 그 폭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9월에 분명히 조금 효과는 나오고 있다, 라고 일단 첫째 주의 동향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하는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지속된다면 추가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을 더 보고 판단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금융. 우리금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횡령 그리고 부정대출 이런 이슈가 우리은행 또는 우리금융지주 이렇게 반복... 사고가 반복되는 데 대해서는 금융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고 있고, 금융위원장으로서도 매우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금융지주나 은행의 경영진도 이번 금융사고와 관련해서 아마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금감원에서 현재 검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또 정기검사도 곧 진행 시작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감원의 엄정한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진행 상황을 같이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거취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금융 이사회, 주총 이런 데서 판단할 사안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모두 말씀에서 비계열사뿐만 아니라 계열사도 합병가액 산식에서 제외하는 안을 고려하겠다고 해주셨는데 비계열사를 제외했던 게 올해 3월입니다. 당시에 금융위가 계열사를 포함하지 않았던 거는 합병가액을 주가로 하지 않았을 때 지배주주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고 판단해서였습니다. 장관님께서는 계열사 합병가액 산식을 적용하기로 했던 때와 그로부터 6개월 뒤인 현재의 상황이 많이 달라지셨다고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제가 파악하기로는 전문가들과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했는데 계열사 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열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오히려 기준이 되는 가격이 없으면 대주주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라는 데 대한 우려가 좀 있어서 어떻게 보... 비계열사 부분부터 먼저 시작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최근의 상황 또는 최근에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뭔가 기준이 되는 가격을 하나로 정해... 방식을 정해놓는 것이 그게 오히려 공정한 가액을 찾는 데, 찾아가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많은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예를, 우리가 어차피 선진국가들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데 합병의 가액을 갖다가 법령이나 규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해라, 라고 정하고 있는 데가 제가 알기론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현재 방식에 대해서 계열사 간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고 그게 하나의 글로벌 프랙티스, 글로벌 스탠더드로 봐서도 약간 근거가 약하고 이런 측면이라면 조금 열어놓고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때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우리금융 관련해서 최근에 보험사 인수하면서 이것 관련해서 금감원장이 자본 적정성 부분에서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고, 당국과 충분한 소통이 없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냈는데 혹시 장관님도 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계대출 잡히지 않으면 추가 규제 적기에 도입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적기 도입의 판단 기준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어떤 거 도입이요? 어떤...

<질문> 대출 규제 추가 도입의 판단 기준.

<답변> 판단 기준, 예. 우리금융지주가 보험사 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만약에 인가 신청이 저희들 들어오면 이게 법령이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요건도 있고. 그래서 금감원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금융위에서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향성을 전혀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가계대출은 이게 우리가 우선 정량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때는 이렇게 쓰자 조치를 하고 이러면 이때는 쓰자, 이렇게 운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아예 정량을 보지 않는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정량 기준만으로 우리가 이 조치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량, 정성을 종합적으로 본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지금 1금융 신용대출, 신용점수가 높아지면서 2금융권으로도 풍선 조짐, 풍선효과 조짐이 보인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더 추가적인 조치가 들어가게 되면 대출자들이 갈 방향은 불법사금융이나 제3금융 이렇게 갈 위험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실수요자를 위한 또 예외 조항이 나오고 정책들이 덧대어지면 혼란이 더 커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하실 부분 있으신가요?

<답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8월에 대출이 9조 8,000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그중에 정말, 정말 꼭 빌려야 되는 사람들이 과연,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풍선효과 말씀을 하셨는데 이 수요가 이게 막 팽창을 하고 있는 경우에서는 한쪽을 누르면 당연히 다른 쪽으로 튀죠, 나가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꼭 필요하신 분들이야 빌려야 되겠습니다만 또 상당수의 분들은 주택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불안하니까 주택을 매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어떤 수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조치와 대응으로 제어를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 그게 일부는 다른 쪽에 풍선효과처럼 늘어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2금융권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라 그럴까요? 관리 기조는 유지하되, 이게 말씀하신 우려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지 하는 부분도 면밀히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저희들이 눈에 띄는 모습까지는 아직은 파악이 안 됩니다만 늘 유의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오늘 한은 보고서 보면 수도권 부동산 과열 내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견해도 나왔는데 중장기적인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고요.

정책모기지 가계대출 관련해서 금감원장님께서 얼마 전에 국토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관계당국에서 현재의 가계부채 급증세와 부동산시장 상승에 정책대출 영향이 어떻게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정리된, 합의된 견해 있으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뒤의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릴까요? 정책대출이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중에 어떤 요인이 더 영향이 크고 어떤 거는 영향이 적을 거냐, 또는 직접적일 거냐, 간접적일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견해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나 금융당국이나 국토부나 크게 이견이 없는 부분은 이 정책대출의 어떤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신생아 특례라든지 기존에 하던 무주택자에 대해서 취약계층의, 저소득층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겠다, 라는 정책 목적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상을,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목적과 약속은 또 지켜나가야 된다, 다만 늘어나는 속도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다면 제어해 나가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는 부처 간의 방향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부동산시장이 앞으로 몇 년간 계속 그럴 거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전망이 하도 많이 틀려서, 개인적으로. 지금 얘기를,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심스럽고요.

다만, 어차피 부동산시장이라는 것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요인이고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지난 8.8 대책을 통해서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겠다는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 쪽에서는 지금 현재 대출과 관련해서 투기적인 부분을 제어하고 소득 DSR 기준에 맞추어서 갈 수 있도록 타이트하게 가고 있습니다.

결국 공급을 늘리는 거는 굉장히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고, 거기에서 국민들이 시장에서 신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신뢰를 얻기까지, 그 신뢰를 얻기까지 대출에 대한 저희들의 관리 이런 부분이, 우리 대출 관리가 부동산시장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만, 전체적인 거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합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물어봤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공급과 수요에 우리 정부의 대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그 과정에서 시장의 안정을 가져오는 데 같이 조화를 이루고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 종투사 제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중소기업 신용 공여를 위해서 종투사를 만들었는데 부동산 PF에만 쏠림이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종투사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은 건 아닌지, 그리고 제도 개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추가로 금융... 감독당국에서 상법 개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계시는데 금융위원장으로서는 어떤 입장이신지,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종투사 부분은 저도 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초, 당초 우리가 의도했던 그런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또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증권사들, 증권사 대표님들하고 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동안에 이 제도의 공과를 평가해서 이걸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 라는 거는 말씀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부동산 PF나 이런 부분, 부동산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견제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해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 투자자들 관심 있는 문제 두 가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답변> 말씀하시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하나 빠뜨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먼저 하십시오.

<질문> 한 가지는 내년 3월 말에 공매도가 정말로 재개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아직 많은데요. 진짜로 내년 3월에 재개되는지, 부분 재개인지, 전체 재개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이 MSCI EM에서 DM으로 넘어가기 위한 주요 허들이 무엇이라고 위원장님은 생각하시는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선진화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매도는 내년 3월 말에 전체를 재개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지금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갖추고 그렇게 해나갈 겁니다. 그 과정에서 상황을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제도나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국 지수 편입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은 자본시장, 외환시장 부분에 지난 한 2~3년간 개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공매도 같은 부분은 현재 막혀 있으니까 이게 결국 재개를 함으로써 그런 요건을 충족을 시킬 거고, 그리고 그 외에 아마 MSCI가 가지고 있는 또 우리 제도적인 것 외의 요소들도 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도적인 측면보다는 협의를 통해서 가야 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선진국 지수... 그러니까 MSCI 선진국 지수의 편입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자본시장 선진화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 전에 말씀드린 기업 밸류업이라든지 이런 전체 우리나라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방향, 목표를 가지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정책을 추진할 거고 그 결과로서, 그 결과로서 요건이 충족되고 그게 된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그게 목표는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법과 관련해서는 개별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정부 내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하는 부분을 상당히 논의를 했고 그 부분에 합의된 내용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개별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협의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전세대출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 전세대출이 실수요자에 필요한 조치라는 데는 다들 공감을 하지만서도 가계대출을 일으키는 데 조금 배경이 됐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에 공감을 하시는지, 위원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보증기관의 전세 비율을 맞춘다는,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도 논의되는 문제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세대출이 많이 늘었죠. 최근 한 3~4년, 지난 부동산 보면 전세대출 규모가 많이, 빠르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택 매매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준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세대출을, 그걸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주택을 가지신 분이 옮겨가는 데 전세를 또 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조금 실수요자라는 부담에 대한 게 조금은 덜할 수가 있는데 무주택자가 전세를 가시는데 대출을 받는다, 이 부분은 사실 또 많은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요인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보증비율 이런 부분 모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조치는 테이블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는데, 전세대출의 경우는 과거에 저희들이 경험해 보면 이게 어떤 무주택자들에 미치는 영향이 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려 이런 부분들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이걸 할 거냐, 말 거냐로 답변드리기보다도 그런 정도의 고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금융 물리적 망 분리에 대해서 굉장히 업계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감사하지만 또 다른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문제, 블록체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직은 투자자 보호가 중심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럼 어디까지 투자자가 보호돼야지 만족하시는지에 대해서 궁금증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 부동산 집값을 대출로 잡는다는 얘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들이 바닥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본의 주주 문화를 지금 칭찬하시면서 주주를 신뢰하는 기업 문화에 대해서 우리도 가져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금융사에 대한 주주 신뢰가 바닥입니다. 내부 통제라든지 횡령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장님이 강단 있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거 메모를 빨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상자산 부분은 제가 가상자산위원회가 법상 구성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만, 있는 거기도 합니다만 제가 이거는 빨리 구성을 해서 한번 논의를 하자고 생각을 한 게 이게 투자자 보호와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과 이게 어디까지 조화될 수 있고 어디까지가 우리가 저거를 할 수 있는지를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제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을 가지고 어디까지가 투자자 보호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시작해 보자 하는 취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부동산시장을 대출로 잡는다, 지금 저희들이 가계대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채관리를 엄정하게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거시건전성, 안정, 관리 이런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BIS에서도 최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이렇게 높은 가계부채의 상황은 거시경제 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거고 외부 충격에 의해서 최악이 왔을 때도 우리 시스템의 불안을 야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건전성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 속도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방향으로 관리해야 되겠다, 이게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목적인데, 그게 주택담보대출이나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대출이 늘어나는 측면이 지금 강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가 부동산시장의 어떤 수요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영향이, 주택 공급보다는 대출에 따른 영향이 더 빨리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시장을 대출로 잡는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큰 틀로 봐서는 너무 한정해서 보시는 것 같고, 공급과 대출관리가 결국은 같이 가는 과정에서 이 공급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시장의 신뢰를 얻는 데 걸리는 시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쪽이 조화를 이루면서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들의 신뢰가 떨어져, 주주들의 신뢰가 떨어지고 내부 통제 부분은, 저는 금융회사들의 내부 통제 부분은 철저히 이번에 여러 사건을 계기로 또 우리 책무구조도를 도입하는 걸 계기로 해서 진짜 환골탈태한다는 심정으로 금융회사들이 이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감독해 나가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주를 중시하는, 주주에 관심을 갖는 경영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내부 통제 제도에 대한 조치들도 결국 그런 과정에 다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제4인뱅 관련돼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현재 인뱅들이 금융권에 혁신을 가져왔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위주의 영업으로 기존 은행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인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이유와 그렇다면 제4인뱅은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인가 요건을 짜실 것인지 여쭙습니다.

<답변> 지금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공과 의견이 많고 과에 대한 또 평가도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은행 산업의, 물론 경쟁도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은행 산업 자체가 다소 경쟁이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 2023년이죠, 아마? 2023년에 금융위에서 은행 경쟁 제고 방안을 발표했고 거기에 인터넷은행을 추가하는 문제도 포함해서 검토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은행에 경쟁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정책의 일관성 이런 측면을 봐서 이제 절차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됐다. 다만, 어떤 분야에 특화된 또는 어떤 분야에 조금 더 의미가 있는 인터넷은행을 만들 거냐, 어떤 쪽으로 유도해 나갈 거냐 하는 부분은 그 인가 기준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분석을 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저는 앞서 나온 질문의 추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이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모든 조치를 검토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전세대출 제외하고요. 그러면 모든 조치 중에는 구체적으로 대출총량제라는 강제적인 제도 도입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일단 그게 하나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계대출이 추가 조치 기준이 정량과 정성을 같이 보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정부당국에서는 가계대출 추이를 정량적으로만 기준을 잡으셨거든요. 그런데 정성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시겠다는 건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모든 조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겠다고 했으니까 과거에 20... 그때 많이, 총량 규제를 강하게 한 게 2021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모두 옵션이죠. 모두 옵션인데 그때 총량 규제라는 게 결국 은행, 은행별로 어떻게 보면 할당을 주고,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경우는 아마 일부 은행이 일시적으로, 길게는 아니었습니다만 대출을 아예 중단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대출이 중단되거나 이런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량·정성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정량이라 하면 이런 거죠. 몇 조, 매달 몇 조가 넘으면 이 조치를 쓰고 뭐가 넘으면 이 조치를 쓰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정량적인 기준일 거고, 정성적이라고 하면 그 안의 늘어나는 요인이 무엇이냐, 항목별로 어떤 요인으로 늘어나느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나는 부분을 원래 딱 짜놓았을 때는 이 조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이 조치를 거기에,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 썼을 때 어떤 또 영향과 경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거냐,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보겠다, 이런 취지의 정성입니다.

<질문> 현재 국내 증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금융주들도 마찬가지고 미국이나 일본, 중국, 여러 해외 시장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하고요.

그다음에 추석 연휴 기간에 미국에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어떻게 좀 대응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 영향이나 그런 걸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이게 금융시장, 특히 자본시장이라는 것이 점점 국경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해외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더 신속히 받는 부분은 저희들이 참 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이런 흐름을 막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견디고 영향을 최소화하고 하려면 우리 자본시장의 지금 체질을, 결국 부족했던 체질을 올리는 부분을 통해서 그 영향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게 있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본시장 부분에 있어서 제도 개선들을 해나가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의 금리 인하는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없습니다만 시장에서 대체로 평가하는 것이 9월에는 내리지 않겠냐, 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인 것 같고, 늘 그렇지만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뭔가 움직이면 그 영향이라는 부분은 제한적이다, 제한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어떤 변화가 어떤 결정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추석 연휴 또는 FOMC 결정 전후, 저희들 하여튼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일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과거 나왔던 보도인데 우리 금융감독원이 현재 우리금융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증권사 간 합병 과정에서 증권 라이선스 연장에 대한 특혜 여부를 들여다보겠다,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 해당 인가의 주체는 금융위원회였는데 이 감사의 상황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장님이 취임하시면서부터, 그리고 오늘도 부채 중심 경제에서 자본 중심 경제, Asset Finance로 가겠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직관적으로 크게 와 닿는 부분은 아니어서 당연히 현재 가계부채에 대응하시는 건 당연히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기업부채 문제도 추후에 감소하려는 건지, 아니면 기업들의 자본조달 방식을 개선해서 주식시장에서 증자제도를 바꾼다든지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 건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이번에 우리지주에 대한 정기검사, 그거 관련해서 이런 보도가 났었다는 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금감원에서도 그거를 그럴 목적으로 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인가가 금감원의 인가심사, 요건에 대한 인가심사, 그리고 금융위의 인가 결정 이게 법령이 정한 절차와 충분한 심사와 이런 걸 거쳐서 결정이 난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채에서 equity로 가자, 라고 제가 어떻게 보면 화두 같은 걸 던진 겁니다. 화두를 던진 거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고 대책을 만들 거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제가 금융위원장으로 일하면서 계속 찾고 추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연계해서 본다면 자본시장 부분에 밸류업 하는 부분이 결국은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국민들과 기업이 같이 살자, 같이 상생하자, 이런 취지가 가장 큽니다만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러면 기업들 측면에서도 지금 부채보다는 equity로 조달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는 거고, 또 자본시장 쪽에서 자금 조달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지원 방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Equity Financing을 더 늘려가는 부분이 될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 PF에 지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PF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우리가 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equity 비율이 너무 낮다, 그래서 그걸 좀 높여 나가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그 방향성을 갖고 구체적 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Equity Financing을 활성화하겠다, 그쪽으로 유도하겠다 하는 취지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늘 하는 얘깁니다만 저도 어떤 구체적인 액션을, 조치들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봅니다만 모험자본, 벤처나 이런 쪽에 투자되는 우리 시장의 모험자본들을 좀 더 늘려가고 조금 더 모험적인 부분까지 투자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얘기한 Equity Financing의 하나하나의 조각들이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계속적으로 아이디어를 찾고 부분, 부분 찾을 거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기자간담회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