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윤순입니다.

9월 11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응급실 운영 현황입니다.

9월 11일 현재 기준 전체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4개소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둘째, 응급실 내원환자 수입니다.

9월 9일 월요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일평균 1만 6,239명이며, 이는 평시 1만 7,892명 대비 91% 수준입니다.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전체 내원환자의 약 41%인 일평균 6,665명이며, 이는 평시 8,285명 대비 80% 수준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로 경증환자 내원이 감소하여 응급실 내원 전체 환자 숫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후속진료 상황입니다.

9월 10일 화요일 정오 기준으로 전체 응급의료센터 180개소 중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2개소로 어제와 동일합니다. 이는 평시 평균 109개소 대비 7개소 감소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올해 응급실 사망률 관련 일부 보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공의가 이탈한 이후 6개월 동안 전년보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 수는 줄었지만 응급환자 사망률이 증가했다거나 지역응급실 경증환자 사망이 작년 대비 증가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작년 1월부터 7월까지는 2만 8,123명, 올해 같은 기간에는 2만 7,176명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또한, 경증환자의 사망은 작년 553명에서 올해는 484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중증환자 수는 올해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만 중등증과 경증환자는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응급실 사망률은 전체 응급실 내원환자 수 중 사망자 수로 산출합니다. 올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사망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음에도 사망률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이 적극 협조해 주신 덕분에 중등증과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감소하여 분모에 해당하는 응급실 내원환자 수가 줄었기 때문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4년 2분기 사망자 수는 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라는 학계의 평가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에 임하고 계신 의료진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악의적으로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단 조치하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찰청은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의사 집단행동 초기부터 현장에서 근무하고자 하는 의사 명단을 공개해서 진료 복귀를 방해하거나 모욕 또는 협박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해 왔습니다.

경찰청은 그간 총 42건을 수사하였고 사건과 관련해 총 45명을 조사,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국내 의사 커뮤니티 외에도 아카이브 형식의 해외 사이트에 응급실 근무 의사 신상을 공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용의자 2명을 특정해 압수수색 및 조사를 통해 범죄행위를 규명하고 추가 3명에 대해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며, 관련자들도 추적 중에 있다고 합니다.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사와 의대생들만이 가입이 가능한 게시판에서 국민들이 더 죽어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글이 다수 게시되었다고 합니다. 일부 의사 또는 의대생들의 잘못된 인식과 행동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료계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고 계신 의료진들의 노고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선배 그리고 동료 의사들께서는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 의료진, 정부 모두가 협력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늘 지지를 표해 주시고, 응급실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는 문을 연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합니다. 큰 병이라고 생각되시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시면 됩니다. 119는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으로 이송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 의료진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켜주실 경찰과 소방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전공의 이탈 이후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곁을 굳건하게 지키고 계신 의료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문 여는 의료기관이나 응급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진들께서는 응급의료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도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여 의료진 여러분들을 지원하고 지자체, 의료기관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철저하게 유지하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국회는 현재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여야와 의료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부는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 이미 적극 공감한 바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도 협의체 제안에 조속히 화답해 주시어 대화의 자리에 함께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의료개혁은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점을 혁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응급의료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필수의료 인력과 확충·양성,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 의료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질의가 없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널A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모레 13일부터 경증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 90... 본인부담금을 90%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과 비교해 구체적인 진료비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응급실 진찰료 3.5배의 금액의 90%를 부담하게 되는 것일까요?

<답변> 이거 담당 국장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실에 방문하는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질환을 예시로 들어서 하는 것들이 부적절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말씀드리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에 본인부담 인상의 적용을 받는 환자분들은 그동안은 평균적으로 이렇게, 이전에는 13만 원 정도를 부담하셨는데 한 22만 원 정도로, 평균 9만 원 정도 본인부담이 상승하게 되고요.

지역응급의료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이전에는 한 6만 원 정도 부담을 하시다가 한 10만 원 정도 평균 부담을 하시게 돼서 약 4만 원 정도의 비용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질환의 어떤 경증도, 중증도에 따라서, 또 지방의 특성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참고, 평균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저희가 여러 가지 응급의료 수가들을 인상했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응급실 전문의들의 진찰료를 350%까지 최대 인상을 했는데 여기에서 병원의 수가로 인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이 추가로 상승하는 것은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장 기자님의 지역응급의료센터 관련 추가 질의가 있고, 그다음에 매일경제 기자님께서도 관련 질의 있어서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거점 응급...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15개 병원을 지정한다고 하셨는데 신청 현황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면 연휴 기간 운영 방식이 기존과 어떻게 달라지는지요? 수가 인상이 아닌 환자 입장에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지금 저희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서 지역센터로 지정되어 있는 136개 기관 중에서 15개 내외의 기관을 거점 지역센터로 지정한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 지자체 신청을 받고 있고요. 아직까지 완전히 신청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20여 개 이상의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인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선정해서 조만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역응급의료센터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수준의 어떤 수가를 지원받는 것과 함께 거기에 따른... 지정을 받게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주로 진료하고 있는, 그러니까 중증도 기준으로 했을 때 1 또는 2 환자들을 보다 많이 좀 더 진료를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지역 내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역할을 나누어서 보다 그런 중증환자들이 좀 더 편하게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분담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를 통해서 기대하는 바는 환자 진료 측면이 개개인에 대해서 특별하게 달라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 지역 내 그리고 전국적으로 이런 좀 더 많은 인프라를 갖춘 기관들이 거점센터로, 권역센터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응급환자의 이송이나 전원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과 한국일보 기자님 그리고 MBN 기자님 등께서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내부... 의사들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글 관련된 질의 공통으로 주셨는데요. 함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메디스태프에 국민과 환자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이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복지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신 바가 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지 궁금합니다.

다른 질의도 이와 대동소이한 상황이고요. 브리핑문에 어느 정도 설명이 돼 있지만 추가 설명할 부분이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브리핑문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의료진 보호를 위해서 여러 가지 명단 유포라든지 비방한다든지 그런 게시글 확인하는 즉시 신속하게 저희가 수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총 40건의 수사 의뢰를 하였고, 경찰청은 우리 보건복지부 수사 의뢰 사건을 포함해서 총 42건, 그러니까 2건 정도는 저희 경찰청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인지한 사건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42건을 수사하고 있고 사건과 관련해서 총 32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 의사 내부 커뮤니티의 게시글, ‘응급실 죽어도 좋다’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게시글들이 있다고 들었고, 우리 보건복지부는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가능하면 오늘 중 신속히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한국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며칠 전 브리핑에서 오늘 안에 군의관 배치가 완료된다고 하셨는데요. 군의관들 중에 응급실에 배치된 사례가 있는지, 또 군의관들 중에 원부대 복귀를 요청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상세한 사항은 담당 국장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 말씀드린... 말씀하신 대로 오늘까지 250명의 군의관들이 의료기관 현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오늘까지, 오늘 도착하신 분들도 병원의 여러 시스템이나 그다음 병원 업무와 관련되는 협의를 하고 교육을 받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의료기관의 장에서... 장인 병원장들께서 이 군의관들을 그분들의 전문 분야나 그다음 병원의 수요를 바탕으로 해서 병원 내에서 적절한 진료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해드렸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추가적으로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시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복귀 요청 관련한 사항들은 아직까지 제가 계속 파악 중이라는 상황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문의가 없어 제주에서 인천으로 옮겨진 사례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경위와 정부의 입장이 궁금합니다.

<답변> 이 건은 따로 파악을 해서 따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저희 사실관계 파악 중이라는 부분으로 일단 답변 대신하고요. 추후에 파악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M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큰 병이라고 생각되면 119에 신고하고 안내에 따르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큰 병이라고 생각된다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또 119에 신고하면 소방에서는 유선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환자의 상태를 판단하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안내가 이루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보통은 저희가 아주 긴급하게 즉시 또는 이런 소위 말하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15분, 30분 이런 시간 내에 즉각적으로 치료를 시작해야지 그 환자의 어떤 치료 성적을 가장 높일 수가 있고, 아주 심각한 어떤 후유증을 방지할 수 있는 이런 질환들이 의심되는 증상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통은 생명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질환들은 주로 뇌출혈, 뇌진... 심장마비,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그런 증상들과 관련해서는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막 깨어질 듯 머리가 아프다든지 구토를 동반하면서 또는 의식이 소실된다든지 아주 심각한 호흡곤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증상들이 있고요. 그런 증상들이 있을 때 그리고 평소와 굉장히 다른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 갑작스럽게 나타날 때 보통은 119에 연락을 드리라는 안내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어떤 지식들은 사실은 상세하게는 얼굴에 어떤 증상이 나타난다, 사지에 어떤 마비가 나타난다,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고 거기에는 저희가, 저희도 별도로 또 홍보물을 통해서 또 안내드리기도 하고 다른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이런 전조 증상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안내해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주로 중증과 관련된 어떤, 그런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을 각자 조금 어느 정도 알고 이해하고 계시면 어떤 때 119에 전화를 해서 판단을 받아야 될지를 판단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실 것 같고요.

119로 전화하시게 되면 거기에 있는 구급요원이나 이런 좀 더 전문적인 인력들이 동반된 증상이나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좀 더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어떤 병원으로 어떻게 가서 처치를 받을 것인지를 안내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각각 개인이, 그냥 일반 국민들께서 이런 증상만 가지고 정확하게 중증도를 알기는 쉽지 않지만 어떤 것들이 중한 증상인지를 인지하시고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싶으면 119에 전화해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의료인력 추가 채용을 지원하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병원마다 채용절차가 다르고 채용기간도 최소 한 달이 걸리는 상황에서 추석 연휴 기간 의료진을 채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이 궁금합니다.

또 지금까지 추석 연휴 기간 채용을 위해 인건비 지원을 신청한 병원이 몇 곳이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여기에 대해서는 지난번 브리핑 때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이 예산을 정규 직원들, 정식적인 어떤 채용절차를 거쳐서 새롭게 뽑는 직원들 외에도 이런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일종의 당직비 비슷한 개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집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인력을 한꺼번에 채용하는 것들은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또 병원에 따라서는 채용할 수 있는 인력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정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저희가 채용이 어느 정도 돼야 그것에 따라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한테 정식으로 인건비를 신청하시거나 그런 시도는 없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저희가 예비비를 통해서 병원에 인력,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드렸는데 그 예산들도 나중에 사후에 인력을 채용하고 먼저 일을 시작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다시 신청을 받아서 정산해 드리는 체계이기 때문에 지금 신청 여부와 무관하게 일단은 인력을 채용해서 거기서 일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중에 사후에 지원을 해드린다... 드리게 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답변> (사회자) 모든 질의에 대한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비상진료 상황 계속 장기화되면서 현재 의료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 있는 것도... 있는 것을 정부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범부처, 지자체와 함께 면밀히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환자의 곁을 지켜주시는 현장 의료진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철주야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경찰·소방공무원 또 지자체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변함없이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협조해 주신 것처럼 가벼운 질환일 경우에는 동네 병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을 계속해서 이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