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오석환입니다.

지금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의대 교육 지원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고 늘어난 의대생들이 개선된 교육 여건 아래서 변화하는 사회 환경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재원 및 인력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현장 방문, 의과대학 관계자 간담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였습니다.

지난 8월 말에는 의료개혁과 의학교육의 질 제고에 필요한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실현한 2025년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국민 여러분께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2030년까지의 투자 규모와 구체적인 투자 방안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투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했던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2025학년도 이후 변화되는 의과대학 교육 지형을 충분히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의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총 40개의 의과대학 중 약 70%가 정원 100명 미만의 소규모 대학이며 이들 대학은 대체로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2025학년도 이후에는 비수도권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이 증원됨에 따라 수도권·비수도권의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의료인력 양성, 적정 규모화에 따른 의대 교육 역량 강화 등 의대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둘째, 의과대학 교육의 질은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학생들은 6년간의 의대 교육을 받으며 2년 이상의 대학병원 실습을 통해 진료에 필요한 기본 역량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 대학병원 등에서 수련을 거치며 전문적 역량을 배양합니다.

대학 교수들은 대학병원에서 임상·교육·연구를 복합적으로 수행하며 의학교육의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 갑니다. 1명의 좋은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뿐만 아니라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의학교육과 수련이 지역과 밀착하여 이루어져야 지역에 정주하는 의사들이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현재 지방 의대의 경우 2025학년도 입시에서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법정 비율 40%를 상회하여 약 60%까지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졸업 후 지역의 의료인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유인책과 함께 의대가 비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음에도 수도권 소재 병원에서 교육을 진행하거나 전공의 정원을 수도권 중심으로 배정해 온 관행 등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수 의학교육 기반을 구축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네 가지 투자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대 교원·시설·기자재 확충 및 개선, 교육과정 혁신을 통한 의학교육 질 제고,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 RISE 체계와 연계한 지역·필수의료 인력 양성입니다.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의대 교육 인프라와 인력 확충을 위한 투자 방안입니다.

학생들이 우리 현장과 유사한 실험·실습실, 소그룹 학습 환경, 첨단 기자재가 갖추어진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원이 증원된 32개 의과대학은 대학에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T/F 등을 구성하고 연차별 교육 여건 확충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2030년까지 국립대는 약 1.4조, 사립대는 약 1조를 투자하여 필요한 시설·기자재·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각 대학들은 신속한 시설 확보를 위해 기존 대학 시설을 활용한 리모델링을 우선 실시하고 건물 신축의 경우 턴키 방식 계약 등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대 교육 단계에 따라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하여 기초의학 실험·실습, 소그룹 수업, 임상술기 실습 등이 적기에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할 것입니다.

필요한 교수 인력 확충도 추진합니다. 국립대의 경우 2025년 330명을 시작으로 3년간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을 증원합니다. 사립대학은 자체 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점진적으로 1,327명의 전임교원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대학에서 원활한 교원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국내외 인력풀 활용 지원, 시니어 의사의 근무 등 현장에서 요청하는 교원 인사 제도 개선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교육부는 32개 의과대학이 자체 수립한 로드맵에 따라 차근차근 교육 여건 확충을 준비하고 적기에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재정 투자는 물론, 필요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의학교육의 혁신 지원을 위한 투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과대학이 전문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보텀업 방식의 교육 혁신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의학교육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2025년 55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교육부는 의과대학과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논의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과대학의 자율적 교육 혁신을 통해 대학이 각자의 강점과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기반의 의학교육, 의·과학 연구 과정 강화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필수의료 인력의 양성뿐 아니라 의학을 기반으로 다양한 융합 교육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의·과학 분야와 의료 벤처 산업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도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셋째, 의대 교육과 연계된 대학병원의 교육·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병원은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대학 교수들이 의학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의대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입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의대생 실습교육과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고 의학 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대학병원에서 교육·연구·진료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와 복지부 등 R&D 투자에서 지역의료 연구 역량 강화, 보건의료 및 기초의학 R&D 지원, 의사과학자 양성 등 의학 연구 관련 R&D 예산을 두텁게 지원합니다.

또한,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임상교육훈련센터 설치를 완료하는 등 대학병원 내의 교육·수련 공간을 확충하겠습니다.

국립대병원 등 지역대학병원을 지역·필수의료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설·장비 첨단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즉 RISE와 연계하여 지역의료 인력을 길러내기 위한 투자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지역 주도의 대학 지원 플랫폼인 RISE 체계가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RISE 체계를 기반으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지역의 다양한 의료기관이 협력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필수의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경우 RISE 계획의 지역·필수의사 양성을 위한 투자 방안이 포함되도록 시도와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RISE 체계를 기반으로 시도마다 지역·필수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이 제안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인재전형을 통해 입학한 지역의 학생들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분야가 강화된 교육과 실습을 거쳐 의사 자격을 취득하고, 수련 환경과 교육·연구 여건이 개선된 지방의 대학병원에서 수련 받는 전공의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부터 4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의대생들이 지역의 존경받는 의사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는 2030년까지 5조 원 이상의 국고 투자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의대 교육에 2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복지부를 중심으로 전공의 수련과 대학병원 연구 역량 강화 등에 3조 원 이상의 재정을 투자하겠습니다. 사립대학은 자체적으로 2030년까지 1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번 의료개혁을 우리 의학교육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여느 때라면 학생들로 가득할 강의실이 아직도 비어있다는 사실에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학생들이 복귀하여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의료계와의 소통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논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의 의료 불편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조속히 협의체에 참여하여 대화가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의과대학 등 의학계와 함께 의학교육의 여건 개선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아와 새로운 의학교육을 위한 여정에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RISE 체계와, 그러니까 RISE 체계를 통해서 이거를 안착시킨다는 게 목표인데 현재 RISE 체계 역시 꼭 의대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다른 분야와 이게 같이 접목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지금 급조된 듯한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RISE 체계는 잘 아시는 것처럼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던 행정과 재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체계로 새로운 고등교육 인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준비는 금년까지 준비가 마련되고 내년부터 전국, 전국적으로 다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 RISE 체계 내에 인재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그다음에 교육하고, 그러니까 교육은 대학 교육을 마치고 지역에서 정주하는 것까지에 이르는 인재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지역의료 인력 양성체계도 같이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등교육의 인력체계에는 첨단 분야, 그다음에 지역의 산업에 연계되는 분야 그리고 지역 의료인력도 같이 포함돼 있고요.

이번에 의료개혁과 연계시켜서 진행되는 의료인력 양성체계와 RISE 체계를 연계시켜서 지역의 수요에 부합되는 지역·필수의료체계의 구축을 하는 데 협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조된 것이 아니라 기왕 만들어진 RISE 체계 내에서 지역·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인재 양성까지를 포함하는 그런 체계이고, 정합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질문> *** 일단 국립대 1,000명 등 얘기를 3년간 하신 건데요. 이게 그 과정에서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또 시니어 의사 활용하고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확충이 잘 될지 조금 의문이 있어서, 만약에 숫자가 그만큼 안 채워질 수도 있겠다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오석환 교육부 차관) 우선, 국립대 교원의 확충과 관련돼서 전임 교원으로 확충하는 인원이 1,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교원으로 확충되는 인원의 자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대학병원에 임상교수 선생님들, 기금교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진료교수 선생님들의 다양한 인력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임보다 신분적으로도 안정되어 있고, 또 여건도 좋은 그러한 전임 교원으로 채용되시는 데까지는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 자리에는 다시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겸임 교... 임상교원, 그다음에 기금교원, 그다음에 진료교원으로 충원되게 됩니다. 그 충원되는 과정에서 시니어 교수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전임 교원이 아니시니까요,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하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교원, 우리 교수님들의 인력이 양성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그러면 안내드린 것처럼 오석환 차관께서는 국민 여러분께 인사드린 후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답변을 진행하기 위해서 배석자들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윤소영 지역인재정책관, 복지부의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두 가지 질의 주셨습니다. 첫 번째 질의입니다. 국립대 의대 전임 교원을 3년간 1,000명 증원하고 기금교수와 임상교수 신분으로 근무해 오던 의사들의 신분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고 하셨는데 기존의 기금교수나 임상교수의 신분이 전임 교원으로 전환되는 것까지 교수 증원에 포함한다면 결과적으로 기존에 진료와 교육을 맡아오던 교수들의 총규모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인재정책실장입니다. 아까 차관님께서도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기금교수나 임상교수 풀이 국립대에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국립대 의대에 전임교수로 이렇게 채용이 되시는 거고요. 이게 상당히 좋은 시그널이 되는 것이 지금 사실 병원에 교수님들의 이직이 많은 부분이 이게 처우가 좋지 않고 신분이 불안정하다는 점이 상당히 요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기금이나 임상교수님 중에서 그 풀에서 국립대학에 전임 교원으로 채용이 되시고, 또 그 병원에는 기금이나 임상교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요. 또 여전히 그 뒤에 또 진료교수님이나 여러 가지 임상강사나 다양한 이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중에 또 여건이 되시면 그분들이 다시 기금과 임상교수님 그렇게 TO로 오실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지금 매년 의대의 의학박사 풀이, 매년 한 1,000명 정도의 의학박사들 풀이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방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임상 경험을 가진 분들, 또 시니어 교수님들 잘 함께 모시고 한다면 저희들 교수 충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두 번째 질의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년부터 증원되는 국립대 의대 교수 TO 배정이 완료된 수준이라고 이해됩니다. 이전에 부총리께서 8월부터 교수 채용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채용절차가 있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지역인재정책관 윤소영입니다. 국립대 정원은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저희가 향후 3년까지 대학별로 TO가 지금 다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거 발표를 하고 대학별로 배정된 인원을 안내할 예정이고요.

사실 이거 안내하기 전에 저희가 두 차례 정도 온라인·오프라인 회의를 통해서 가배정이 되고 나면 바로 채용에 돌입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지금 완료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저희가 가배정 통보를 하면 9월 안에 채용할 분야나 이런 것들은 미리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놨기 때문에 채용절차를 거쳐서 내년 3월부터, 3월 그리고 9월에 걸쳐서 필요로 하는 분야를, 분야의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됩니다.

저희가 정원을 통보할 때는 특정 분야를 찍어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인원만 주고 대학별로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가 달리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정하셔서 분야의 채용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질문> 지역인재 정주가 결국에는 이 정책의 성패를 나누는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인재 전형 내실화라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다면 인적성 면접 등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만으로 과연 지역에 남을 인재를 뽑을 수 있을지 조금 의문이 들어서, 혹시 다른 대책이나 구체적인 대안이 있다면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금 네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건 사실 지역인재 선발전형이 원래 법적으로는 40%인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대학과 협력해서 60%까지 끌어올리고, 또 수련도 사실은 저희 보건복지부에서 수련의를 지역에 많이 배치하고 이런 단편적인 정책들이 사실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저희 네 번째 거의 가장 큰 핵심은 각각의 정책들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련의 여러 정책이 패키지 방식으로 지역 안에서 효과적으로 연계되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역인재 선발의 경우에는 이제까지는 저희가 양적인 확대, 즉 가능하면 지역인재, 지역에서 자란 아이들이 지역 의대를 졸업하면 정주할 확률이 높다는 근거하에 확대만 했지만 이 확대된 아이들이 지금 저희 자료에도,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그 아이들이 의대에 입학을 해서 그 의대에 입학한 아이들이 밟게 되는 의학교육 방법이 이제까지는 지역 기반, 지역사회 기반 의학교육이라든지 지역의료에 대한 어떤 실습, 그다음에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실습 이런 것들이 교육과정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의과대학의 많은 전문가분들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의학교육 혁신 분야를 하면서 의학교육 과정 안에 이런 어떤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료기관들을 경험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많은 교육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대해서 유도를 하게 되고, 이렇게 졸업, 의사 자격을 따고 나온 아이들이 수련을 하는데 이 수련한 아이들이 이제까지는 주로 수도권 가서 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서 수련을 하다 보면 수도권에 정착할 확률이 높은데 수련하는 병원들을 지방의 수련 여건을 좋게 만들어 줘서 지역 쪽에서 많이 수련하게 돼서 결국은 그렇게 수련을 지방에서 하다 보면 또 지역에 남게 되는 확률이 굉장히 또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높아지는 그분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이렇게 딱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따로따로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까지 저희 교육부·복지부가 각각 추진하던 입학 전 단계, 입학 단계, 입학 후 단계, 수련 단계, 그리고 수련 이후의 단계들을 서로 연결시켜서 지역을 중심으로 이런 패키지를 효과적으로 하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대답, 그 답에 관련해서 조금만, 워낙 중요한 부분을 물으셨기 때문에 보충 설명을 드리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은 선발 단계에서는 지역인재 전형을 비율을 높여 나가겠다는 거고, 교육은 의대 교육을 지자체와 지역의 의료기관과 같이 함께 협력해서 최대한 지역에, 지역을 더 많이 알고 지역 의료기관과 협력해서 교육과정을 잘 발전시키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이 중요한 게 수련인데, 병원에서의 수련입니다. 그런데 수련에서 사실 가장 중요하고 현장에서 원했었던 것이 뭐냐 하면 전공의 TO를, 지금은 수도권이 6:4... 5.5:4.5로 개선을 했습니다. 6:4에서 이렇게 개선을 했고 내년도에는 지금 오히려 5:5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이나 동일하게 5:5 비율로 지금 상당히 개선을 하는 중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전공의들이 비수도권 병원에서 많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복지부의 정책과 함께 정주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특히 정주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지금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가지고 지금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주 인센티브에 관련해서는 복지부에서 조금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입니다. 일단은 지역·필수의사제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96명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사업을 합니다. 정주 여건하고 지역 근무수당을 예산에는 1인당 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 부분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4개 시도를 중심으로 해서 4개 시도의 3개 병원을 대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 총 12개 병원이죠, 그러면. 그 병원을 대상으로 해서 96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질문> 교수 충원 수는 맞출 수 있지만 자격 요건 완화라든가 시니어 의사 투입 등으로 의학교육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와 그다음에 의대 증원 변경 등 향후에 요소들, 변화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5년간 재정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기자님, 미안한데 뒤 질문 조금만 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질문> 의대 증원이 변경될 수 있는 사안이 있는데 만약에 교수나, 교수나 시설을 다 확충하고 난 뒤에 의대들이 이 재정에 대한 부담이 커서요.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 건지, 5년간 어떻게 재정을 안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지 그 대책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먼저, 뒤 질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혹시 정원 부분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변경될 여지가 있지 않느냐,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일단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하여튼 오늘 이 방안은 어쨌든 저희가 계속해서 의대 증원을 얘기할 때 가장 현장의 큰 우려는 뭐였냐면 의대 교육 여건이 저하될 것이다,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다, 이걸 너무나 우려하셨고, 저희들이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 정부 지원을 투입하겠다는 약속을 드렸고요. 지금 오늘 이 발표가 그 약속의 이행 과정이다, 이렇게 우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딱 거기에 대한 즉답을 드리기는 한계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들은 사후에, 이 계획은 이대로 이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보고요.

열심히 할 거고, 다만 증원에 변화가 있을 때에는 그때는 상황들을 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잘 살펴서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저희가 판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하여튼 학생들의 교육의 질 잘 제고할 수 있도록,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이 아까, 죄송합니다. 교수님들을 확충은 할 수 있겠지만 질의 우려, 글쎄요, 그렇게들 우려도 또 하시는데요. 저희들은 사실은 이 교수 자격 요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없었던 요건이지만 임상 경험을 많이 갖춘 훌륭한 그런 자원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인력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개방해 놨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아예 풀에 들어올 수 없었는데, 사실은 병원에 따라서는 어떤 경우든 또 현장에서 먼저 투입해서 많이 하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야에 따라서는 또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풀을 열어놓은 것이고요.

또, 시니어 교수님이라 하면 사실은 대학에서, 특히 명예교수님들 보면 추대되실 때 정말 퇴직, 교원들 중에서도 가장 업적이 탁월하고 다 인정받는 분들을 그렇게 모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볼 때 풀을 넓혔기 때문에 바로 교수 요원의 질이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조금 전에 시니어 의사제 말씀 주셨는데 지금 시니어 의사제가 국립중앙의료원하고 아마 2023년인가 의협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의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자, 그런 쪽에서 추진을 해 간 거고요.

이번에 34개 기관에서 80명을 선정했는데 지원자가 37개 기관, 145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셨고 그중에서 저희가 전문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정을 해서 뽑았기 때문에 질 문제 자체는,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질 문제는 크게 없다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앞에 질문과 비슷한데요. 정계에서 지금 2026학년도 0명 증원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경우에 대학이 수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물 설계에 이미 돌입했는데 추가 증원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경우에도 5조 원이 변동 없이 꾸준히 투자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어쨌든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후에 만약에 증원 규모의 변동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왜냐하면 재정투자기 때문에요. 여러 부처와도 협의하고 대학과도 상의해서 그때 종합적으로 그런 여건들, 또 학교의 어떤... 학교마다 개별적인 교육시설 여건들이 다 다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 이런 것 고려해서 그때 가서 저희들이 잘 판단해서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만약, 워낙 여러 분들이 말씀을 주셔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린다면 만에 하나 그때 가서 판단해서 만약에 조정이 필요하다 할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단기적으로 소모하는 것들은 그때그때 금방 대응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시설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그거는 또 상황 봐서 설계 변경이라는 그런 저희가 기재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으면 다 구축된 다음이라 그러면 구축된 것을 또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의대 교육에 더 좋은 방향으로 투자할 수도 있는 거로 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딱 뭐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교육이 원활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중앙일보 기자님 질의입니다. 단과대학 차원에서 이렇게 재정을 투입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대학에선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정도라고 보이는데요. 여태까지 교육부가 이렇게 단과대에게 조 단위의 투자를 하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2030년까지 재정 확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가 됐는지 궁금하고, 결과적으로 이런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기재부와의 예산 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일단은 예산 자체는 단년도 예산으로 발표하는 거라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는 말씀을 못 드려도 저희가 연차별로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크게 협의해서 추계를 발표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도 당연히 지금 이 상황의 어려움을 아시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도 적극 설명드리고 예산 확보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회와 협력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쪽의 질문하신 부분 제가 놓쳤네요, 지금.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개별 단과대학이요.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개별 단과대학 사례, 네, 맞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교육부 입장에서 이공계 분야라든지 인문사회 R&D라든지 저희가 소외된 분야들을 그간 쭉 지원을 했었고, 의대에 이렇게 지원하는 것은 사실상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저희 나름대로 많이 노력을 해서 최대한 이 기회에, 이 어려운 기회를 잘 오히려 교육 개선의 기회로 삼고자 예산 확보를 열심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문사회 R&D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코어사업 같은 경우에 그럴 때도 인문학 쪽에 단과대학의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이 있었죠. 그러나 규모나 장기적인 이런 시기의 측면에서는 사실 이번 투자가 상당히 괄목할 만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전히 또 부족하다는 시각도 있지만 저희로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어떠시냐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의대 관련해서는 최대한 순증 재원을 확보해서 하려고 노력했고요. 예를 들면 시설 같은 분야에서도 기존의 다른 어떤 시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동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대체로 기존 규모를 최대한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최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인 예산인데 대학별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학교당 예산의 대략적인 최솟값과 최댓값은 어느 정도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저희가 대학별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2개 의과대학에 저희가 일종의 대학별로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T/F 또는 대학에 따라서는 이름을 T/F라고 하기도 하고 본부라고도 하고 해서 별도 팀이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팀과 저희가 소통을 하면서 대학별 자체 투자 계획을 수립한 거를 저희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대학별로 지금 당장 공개해 드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각자 모든 대학들이 2030년 그리고 2031년까지 어떻게 단계적으로 공간을 확충하고, 또 인력을 확보하며 그리고 시설·기자재를 확보를 할 것인지를 다 세부적인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 투자 계획을 다 대학별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동아일보 기자님 추가 질의입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질의 주셨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차관께서 2030년까지 국립대는 약 1.4조, 사립대는 약 1조를 투자하여 필요한 시설·기자재·인력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사립대 1조 투자는 보도자료에 명시된 자체 투자 1조 원만을 얘기하는 것인지, 2025년에만 1,700억 원 정도 이루어지는 자금 융자 지원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지금 약간 예산을 할 때 약간의 사립대 융자금의 위치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사립대 1조 원 투자 안에는 융자금도 일단 포함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립대 중에서 융자금도 국고지원안에 포함돼 있는 게, 그러니까 동시에 있지만 어쨌든 자체 투자이면서 우리가 국고로 일시적으로, 물론 나중에 상환을 받는 거기는 하지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두 가지에 다 중복적으로 지금 포함돼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이게 2030년까지 국립대가 1조 4,000억, 그러니까 이게 아까 아마 저희 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6조 5,000억 관련해서 이거, 설명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하셨는데 국고를 투자를 하는... 2조 원 중에 나머지 6,000억 부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립대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게 보면 병원 투자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고 투자 2조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사립대 부분은 융자금만, 융자액만 있고요. 그다음에 국립, 대부분 전부 다 국립대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립대 시설 그다음에 기자재, 인건비 이런 것들이 다 거의 이렇게 쓰여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하나 더는 국·사립이 조금 약간 모호한데 552억 부분은 국립대하고 사립대 모두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지금 국립대로 얼마 갈지, 사립대로 얼마 갈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552억은 각각의 의과대학들이 수립한 계획에 비추어 저희가 종합적으로 의학교육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그 계획을 판단을 해서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국립대하고 사립대에 얼마만큼 가는지는 말씀드리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질문> 대부분이 다 국립대 의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비수도권 사립대 의대에서 약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 지난번에도 한번 사립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립대에 대한 투자 중에 인프라 투자, 그러니까 나중에 건물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지원해 드리게 되면 그게 시설 인프라가 돼서 대학의 자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계속해서 되는 재정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그래서 국립대 대학에는 인프라를 투자하고 사립대는 기본적으로 사립대 스스로가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서 투자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이런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립대에서 요청하시는, 자금을 위해서, 융통하기 위해서 요청하시는 모든 융자 수요를 전액 다 해드린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1,700억 이상에 사립대에서 요청하시는 융자를 모두 다 담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례적으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혁신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국·사립 모두 저희가 열어놓고 552억이라는, 아까 단과대학에 이런 식의 소프트웨어 지원 투자를 하는 건 이례적인데 이 재원을 확보했고 이걸 가지고 저희가 RISE 체계 안에서 쓰게 되면 또 국고, 국고 투자뿐만 아니라 또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또 일정 부분 의학교육 발전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윤소영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 저 잠깐만 아까 제가 답변한 거, 제가 아까, 아까 온라인으로 질의한 부분입니다. 아까 브리핑하실 때 아마 하셨던 그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브리핑했을 때는 인프라 확충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국립대 1조 4,000억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1조 4,000억은 시설, 기자재와, 기자재, 인력과 관련한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머지 그 부분들은 저희가 병원과 관련한 사업이 있습니다, 병원 부분.

여기서 이 앞부분은 의대 교육과 관련한 거고 병원 부분이 좀 뒤에 있어서 병원의 교육시설,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임상교육훈련센터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다 되면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 부분에 500억 이런 게 다 포함되면 약 2조 정도 나오게 됩니다.

<답변> (사회자) 혹시 추가적인 질의 있으신지. 사실 어제 백브리핑할 때 우리 윤소영 국장이 70분이나 질의·응답을 소화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많이 궁금한 점이 답변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온라인 질의는 없고 현장 질의 마지막으로 받겠습니다.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배석자께서는 국민들께 인사 후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모두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