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안녕하십니까? 산림청장 임상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취임한 지 두 달 정도가 됐습니다. 7월 8일에 취임했는데 두 달 정도가 돼서 제가 산림 분야나 목재 분야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정리해서 제 취임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될, 임기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을 보시면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모두가 누리는 숲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 다 아시다시피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관리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SFM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그거를 한국말로 푼 내용입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숲이라는 게 지속 가능하게, 그래서 위에 작은 글자로 쓴 게 임업인도 누리고 국민도 누릴 수 있는, 도시민도 누리고 산촌주민도 누릴 수 있는,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게 현재 세대도 누려야 되지만 미래 세대들도 같이 누려야 되는, 그리고 인간뿐만이 아니고 자연과 같이 공생해야 되는 '모두가 누리는 숲 추진전략'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산림정책 추진 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가치 있는 산림과 건강한 산림을 만들겠다는 게 주요 목표인데요. 가치 있는 산림에 있어서 우리 추진 여건을 보시면 우리 숲을 활용해서 어떻게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한창 우리 국내 이슈화되고 있는 지역소멸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 두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들이 정책 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목재와 관련된 것, 비목재임산물, 그러니까 주로 식용 임산... 식품 임산물이겠죠, 비목재임산물. 그리고 산림복지라든지 산림 기술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것들, 휴양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봤습니다.

목재 관련된 거는 목조건축 그리고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이런 것들이 신성장동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목재임산물 같은 경우에는 식재료, 고부가가치 식재료라든지 또 의약품이라든지 바이오산업 원천으로서 유엔이라든지 세계식량기구에도 굉장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비스 관련된 거는 지역소멸 대응과 가장 좋은 아이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제 자작나무숲을 보시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약 인제읍의 인구 증가율이 11%입니다. 이거는 지역소멸 관련돼서 굉장히 반대되는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숲을 이용해서 충분히 지역소멸 대응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정책 방향은 산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서 규모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민간 산림산업을, 정부나 공공 분야의 의존도가 높은 산림산업을 민간 산림산업으로 전환하고 육성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목재산업, 숲푸드, 산악생태관광 등을 산업화해서 지역소멸과 관련된 것들을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산림과 관련돼서는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변화와 대응에서 재난에 강하고 탄소 흡수력이 높은 이런 건강한 산림을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난이나 기후위기 같은 거와 관련된 정책 여건은 제가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고요. 재난과 관련된 거는 산불과 산사태가 연평균 우리가 1,800건이, 산림재난이 1,800건이 납니다, 1년 평균. 그 정도로 지금 재난이 규모화되고 있고, 또 산불, 산사태, 소나무 재선충병이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또 기후위기와 관련돼서는 탄소 감축 효과라든지 기후변화 관련된 열섬 효과라든지 또 생물종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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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입니다. 모두가 누린다는 얘기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업인과 국민, 도시민과 산촌주민,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자연과 인간이 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건강한 숲입니다.

경제적인 이용 측면에 있어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라든지 가이드라인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산주나 임업인들이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신 보호 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다양한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래서 추진 과제는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이고요.

세부적인, 책자를 보시면 세부적인 추진 과제가 27개 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5대 전략에 27가지 과제인데 오늘은 5대 전략 중심으로 제가 간략,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림재난의 종합적인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전략에서는 오른쪽을 보시면 산림재난방지법을 저희들이 연내에 반드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산림과 관련된 산림재난 관리체계를 유기적으로 통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연접지역의 관... 산림 관리뿐만이 아니고 산림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연접지역, 연접지역에 대한 산사태 취약지역을 확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산불, 산사태 그리고 여러 부처들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시면 산림재난현장 대응 인력 정예화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것도 예시로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봄철·가을철 산불 시기에만 운영이 됐었고, 산사태예방단 같은 경우에는 수해 기간에 대해서만, 산사태 기간에만 운영이 됐었는데 이거를 통합적으로, 산림재난대응단이라고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연중 저희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시기적으로 고용이 되는 게 아니고 전문화될 수 있고 정예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장대응단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국립산림재난 안전교육훈련센터를 2028년도 개원하는 거를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두 번째 전략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산림의 역할 강화입니다.

이것들도 다 대부분 많이 아시는 내용들이어서, 젊고 건강한 산림을 조성해서 탄소 흡수량을 증진하겠다, 또 특히 탄소 흡수력이 높은 새로운 수종들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난대 수종이라든지 맹그로브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또 외국의, 외국에서 우리나라 기후에 적합한 수종들을 도입해서 저희들이 생장력이, 탄소 흡수력이 높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숲 등, 도시숲하고 유휴 토지, 신규 조림이라고 하죠. 지금 우리나라는 산림이 63%라서 더 이상 나무가 심을 수... 심을 데가 없다, 라고들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도시숲이라든지 유휴 토지라든지, 또 한계 농지라든지 하천변 유휴지라든지 관계부처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흡수원 증진 차원에서 유휴 토지에 대해서 조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조건축 활성화도 지금 산림 분야, 산림 분야의 목조주택은, 산림 분야의 공공건물은 목조주택으로 하기로 다 작년부터 선언을 했었죠. 이제 공공 분야, 산림 분야가 아니고 정부 전체에 공공 분야에 가급적이면 목조건축을 활성화하는 걸... 하기로 총리께도 보고를 드렸고 우리 국토부하고도 지금 협업해서 연말 정도면 관련법을 저희들이 제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멸종위기 수종 7대 침엽수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호를 강화하고요. 특히, 조림과 같이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조림 생... 산림 조성 사업을 자연력을 이용한 산림생태 복원사업으로 필요한 지역에는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식재하는 것뿐만 아니고 천연적으로 떨어진, 종자가 떨어지는 걸 활용한다든지 맹아가 올라온다든지 이런 것들은 보호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자연력을 이용한 복원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 정책이 굉장히 국토 녹화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열심히 해서 국토 녹화가 완성이 됐는데 그린 리더십 차원에서 산림 협력과 관련된 새로운 시그니처 사업을 발굴해서 다른, 특히 개도국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발전에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입니다. 임업인이 산림 경영으로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부재산주, 그러니까 산이 소재한 데 살고 있지 않은 산주가 56%입니다. 그러니까 산림 경영이 관심 있게 이뤄지지 않겠죠. 그리고 3ha 미만의 규모가 영세한 산주들이 또 86%입니다. 이러한 파편화되고 방치된 산지들을 산지은행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산림을 소유한 사람들과 경영하는 사람들끼리 잘 연계시켜 주고 또 규모화시켜 주고 전문화·컨설팅시켜 줄 수 있도록 타기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 경영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서 소득도 올리고 또 공익... 지켜야 될 데는 공익적 기능도 늘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산림에서 조림이라든지 숲 가꾸기라든지 벌채라든지 임산물 생산이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산림청에서 만들어낸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얽매여 있었는데 사유림 직접 경영하고자 하는 산주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또 생산비라든지 지역 여건들을 잘 활용해서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산림 경영하는 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산주가 220만 명 있습니다. 220만 명 있는데 산림 경영에 관련된, 아까 부재산주 말씀드린 것처럼 산주의 산림 경영과 관련된 관심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권익 증진 관련된 산주대회라든지, 또 산주 권리 찾기 캠페인이라든지, 또 산림의 공익가치 보전지불제, 또 목재 수확 협약제도 같은 걸 도입해서 산주들이 산림 경영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숲을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핵심 경제 자산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목재산업이고요. 두 번째는 먹거리 임산물, 세 번째는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생태관광 활성화 이 세 가지 아이템인데요. 목재산업과 관련돼서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분야에서 목조주택, 목구조물을... 목구조 건축물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을 인큐베이팅하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그래서 목재 소비량을 늘리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목재 소비량을 공공 분야에서 인큐베이팅해야 되는 이유는 탄소흡수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목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성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부 전체적으로 인큐베이팅하겠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이번에 파리올림픽의 수영장입니다. 수영경기장도 다 목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목구조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촌도 마찬가지고요. 레슬링 경기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 세계,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목재산업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먹거리 임산물과 관련된 거는 임산물의, 먹거리 임산물의 특징이 소비가 늘지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항상 정체된 수준인데 저희들이 이거 또 소비 촉진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랜드화해서 청정 임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넓히도록 하고요. 또 약리 효능 연구들을, 전 임산물 품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리 효능 분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업인들이 임산물을 판매할 때 약리라든지, 약리성이라든지 기능성과 관련해서 마음 놓고 표시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관련된 R&D를 다 짧은 기간 내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자원을 산악생태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고 했는데 아까 인제 자작나무숲에서 인제읍이 10년간 한 11% 정도 인구가 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순천 국제정원박람회가 몇 달 안 되는 기간 동안 거의 1,000만 명이 방문을 하였습니다. 지역적 경제 효과가 어마어마한데요. 이렇게 숲과, 숲하고 임산물과 관련된 또 동서 트레일처럼 숲길을 이용한 그런 자원들로 활용하면 충분히 저희들이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좋은 핵심 자산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데이터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부문 민간 시장 육성하고 신산업 창출입니다.

이 파트는 산림 분야의 3차 서비스업과 관련돼서 지금 대부분 기술, 산림기술업이라든지 산림복지전문업이 정부 예산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공공 분야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탈피해서 새로운 업역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분야에서, 우리나라 교육 분야에서 하고 있는 늘봄학교라는 프로그램에 숲 관련된 목재 체험, 목공 관련된 교육과정을 넣어서 거기에서 숲해설가라든지 유아숲지도사라든지 목재교육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을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산림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휴양이라든지 레크리에이션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도 저희들이 빅데이터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업에 요즘 최근에 ESG 경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구들이 많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요구들을 우리 숲 분야에서 담아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 가지 출연금, 기부금 같은 것들 재원들도 활성화하고, 또 지역에, 산불 피해지라든지 산사태 피해지라든지 이런 지역에 그런 재원들이 잘 투자될 수 있도록 산림청에서 관련된 제도를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특히 지금 탄소 감축과 관련된 배출권이 지금 산림 분야에서는 잘 거래가 원활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주들이나 임업인들이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것들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 이게 우리 SFM의 핵심 이념입니다. 이념을 한국말로 풀어서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라는 거는 그런 내용이고, 가치 있고 건강하다는 거는 꼭 경제적인 목적뿐만이 아니고 공익적인 목적, 또 공익적 목적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산주들과... 산주나 임업인들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후세들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런 숲을 누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제 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21대 때 이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됐고요, 제정법이. 산림재난방지법 제정법이 발의가 됐는데 그때는 여러, 정부 내 여러 부처라든지 여러 기관·단체하고의 이견은 없었습니다. 이견은 없었고 스케줄상 저희들이 타이밍이 조금 안 맞아서 이게 재난... 제정법이 통과가 안 됐지, 22대 때 정희용 의원님이 1호 법안으로 발의를 했을 정도로 국회 내에서도 굉장히 통과 의지가 강한 법률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견이 없고, 그래서 국회 스케줄대로만 하면 연내에 충분히 법을 제정하고 또 1년 이내에 발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질문> ***

<답변> 농해수위 안에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어서 국회 스케줄, 입법 스케줄이 잘, 거기에 재난방지, 21대 국회 때 재난방지법이 잘 순서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이견이 있거나 반대가 있어서 통과가 안 된 건 아닙니다.

<질문> ***

<답변> 이 목재 수확 협약제도도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제 산에 산림 경영을 해서 목재 생산을 해야 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해라든지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협약제도를 통해서 산주와의, 지역 주민들이 산주에게 일정의 정해진 비용을 지불하고 벌채를 유예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 숲은 우리 지역의 좋은 경관 자원이기 때문에 벌채를, 당신이 산주지만 벌채를 하지 말아달라. 대신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제공을 하겠다.' 이런 제도를 하면 산주들도 수익과 관련된, 소득과 관련된 걸 좀 보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 주민들이 경관과 관련된 이런 것들도 보완시킬 수 있고, 그런데 이건 전 지역에 하기는 어렵고요. 생태적으로나 경관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도입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마지막에 전 부처, 공공 분야 전 부처에서 목조건축물 활성화하는 거는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공동 법안을 제정 중입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님하고도 얘기했고 차관님하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최대한 국토 건축 관련된 가이드라인이나 기본 방향은 국토부에서 정하고, 그 이후에 집행이라든지 실행이라든지 소재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산림청에서 하는 그런 초안으로 저희들이 계속 협의 중입니다. 아직 완성된 거는 아니고요. 그게 마지막에 질문하신 내용이고요.

첫 번째는 비용이 국산에... 국내에서 생산된 목재가 제재돼서 산업용으로 쓰기까지는 수입목에 비해서 지금 비싼 게 맞습니다. 맞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때까지 외국에서 원목, 목재를 수입해서 해안에서, 인천, 평택, 군산, 부산이라든지 해안에서 가공을 해서 이렇게 유통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국내 내륙에서 생산되는 국산재가 그러한 장치와 산업화된 효율적인 시설을 이용하려면 해안으로 다시 이동했다가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륙에서 생산된 국산재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모화된 그런 단지라든지 생산설비 교체 관련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잘 성안이 되면 내륙에서 생산된 국산재를 내륙에서 잘 소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그리고 지금 해외 수입목을 활용해서 제품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내륙으로 이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말씀드리... 잘 들었습니다. 핵심 추진 과제가 잘 정리가 되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아마 핵심은 그야말로 사람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임업인, 지금 여기 나온 대로 부재산주, 영세산주가 거의 태반인 상황에서 과연 누가 일을 할까, 라는 게 우리나라 농어촌, 임업인까지도 큰 문제인데, 그럼 구체적인 임업인, 능력 있는 임업인의 확보 방안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이를테면 일하는 사람은 외국인까지 포함한 그런 거, 그럴 때 어떤 시도가 있다고 보고요. 또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경제 자산으로 숲을 육성한다고 하셨는데 그 방향은 참 좋은 것 같은데 지역소멸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아무도 막을 장사가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이든 뭐든, 다른 부처도 마찬가지고. 산림청에서 지역소멸을 생각하신다는 게 상당히 어떤 의미도 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아까 인력을 중심으로 한 이런 실질적인 방안을 짜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의 이런 브랜드화 촉진, 임산물 DB 구축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도 이미 다 돼 있고 그런데 제대로 효과를 나타내지 않지 않았나.

그래서 하여튼 인력 수급 방안 이 점에 핵심을 두고 한번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 여기 인력, 산촌 지역에... 산촌에 인구가 많이 유입될수록 막을 수 있는 게 지역소멸이라고 제가 그냥 표현을 했는데 지역소멸 대응과 관련돼서는 생태, 산림생태관광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지역 임업인들이 자유롭고 창의롭게... 창의적으로 산림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종 대책이라든지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사실은 말씀하신 맥락에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게 명시적으로 지금 안 나와 있어서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청년층도 요즘 많이 그런 트렌드가 있지만 중장년층들이 귀촌, 귀산촌하고자 하시는 의향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가장 큰 걸림돌은 주무시는, 숙식할 수 있는 거주지하고 또 뭔가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산림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문제고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부적절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과 관련해서 산림을 획득해서 경영하는 데 원활하게 해드리겠다는 게 산지은행 제도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나 정부 의존도에, 의존해서 이렇게 임업인들이라든지 계신 분들, 그런 내용들보다 좀 더 원천적으로 소비가 늘어나고 그리고 생산이 잘 되고 고부가가치로 팔릴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춰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 대책에 산림 분야나 산림 경영하는 데 노동력이 연간 몇 백만 명이 필요하고 그거를 어떻게 외국인들이라든지 국내에서 계획해서 이렇게 수급을 맞추고 한다는 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런 것보다는 환경들을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고 귀산촌하고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니즈를 어떻게 요소, 요소에 잘 맞춰드릴 수 있을까, 그럼으로써 지역소멸에 대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다고 말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사유림 매수제도도 굉장히 왕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유림 매수제도도 왕성하게 하고 있는데 단점이 매수 의사... 활용도는 없는데 매수 의사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뭐냐 하면 산지연금 제도라 그래서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은퇴하실 때까지 산을 그냥 놀리지 마시고 경영이나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에다 주시면 거기에 관련해서 연금 형태로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10년이 됐든 돌아가실 때 됐을 때는 경영권이나 소유권이 국가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산지은행 제도가 그런 산지연금과 관련된 것도 하지만 소유권은 넘기기 싫지만 놀리기 싫고 임대해 주고 싶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걸 은행에서 다 모아서 필요하신 분들하고 매칭을 시켜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소유하고 계신분들, 그러니까 대리경영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리경영, 소유는 하고 있지만 내가 직접 경영할 의향이 안 되니까 이거를 산지은행에다 주면 산지은행에서 거기에 필요하신 분들을 매칭을 시켜서 임대, 저가의 임대료를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재산주라든지 영세산주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질문> ***

<답변> 네, 산지은행을 만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은행 만들겠다고 얘기 나온 게 한 10년도 더 됐죠.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책적으로 성숙해야 되는데 정책적으로, 환경적으로 성숙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지금은 데이터 보신 것처럼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림을 많이 활용해야 되겠다는 분위기가 있어서, 또 임업 직불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산지나 임야를 구하고자 하시는 니즈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게 연결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착안해서, 성숙했다고 봅니다, 이제 여건이.

<질문> ***

<답변> 농어촌청사 별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산림조합이나 임업진흥원처럼 그 업무를 위탁할 수도 있고 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봐가면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산림조합은 이미 금융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고, 또 임업진흥원은 취지상 임업을 진흥하는 데 굉장히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또 규모가 크다든지 굉장히 본격적으로 할 만하다고 판단이 되면 새로운 기관을 만들 수도 있고, 그거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

<답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리, 산림 관리와 관련된 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처에서 소목적에 따라서 존의라고 그러죠? 존의를 해서 관리를 하는 거고, 대신 재난과 관련된 사항과 관련돼서는, 재난과 관련돼서는 산불이나 산사태와 산림 재선충 같은 재난과 관련돼서는 산림재난방지법을 중심으로 해서, 산림청이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행안부, 국무총리실 이렇게 재난 주관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부처와 협조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이 되는 그 법안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산불이나 산사태가 났을 때 누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누가 그거를 진화를 하고 대책을 하고 누가 계획, 복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된 법안이 재난방지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여러 말씀하신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안 중의 하나입니다.

<답변> (사회자) 추가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끝>